조선일보 "직접 민주주의가 통치 수단이 되면 위험"

조선일보는 22일자 6면 기사 ‘ “직접 민주주의가 통치 수단이 되면 위험”’에서 문 대통령의 “직접 민주주의”, “집단지성”,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언급을 두고 오만하고 위험하다는 야당의 목소리 를 실었다. 

조선은 청와대 참모들이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나선 사례로 홈페이지 개편 및 소셜미디어 확대 등을 들었다.
조선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이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언론을 거치지 않은 직접 소통 수단을 대폭 강화했다”며
“정보의 독점권을 가진 청와대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 동영상을 배포하며 정보의 유통까지 직접
나서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노무현 정부가 직접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업그레이드해 청와대와 국정(國政)을 소개한 포털 사이트 하나를 운영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네이버,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다음카카오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했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결정한 것에 대해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 입법 없이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통해 바로 결정했다”고 주장 했다.

이밖에 조선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과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의회 패싱”(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대의제를 무시한 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가능하지 않다”(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광장정치, 여론조사 정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등 야당의 비난 논평을 기사에 담았다. 이 신문은 한 여당 의원 입을 빌어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로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면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