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결 수준.

ㄷㄷㄷ... 할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주취 폭력 행사자들에게는
움직이지 마세요, 공무 집행 방해 마세요, 순응을 하지 않으시면 테이저 건을 쏩니다 라고 경고를 한 다음에
반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무조건 테이저 건을 쏴서 기절을 시켜야.....

한국에는 정당 방위가 없죠. 쌍방 폭행뿐....;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제압하는건 UFC 선수도 어려움. ㅋ

동의.

이거시 정답.

흉기들고 덤벼도 경찰들은 맨손으로 상처없이 제압안하면 욕먹는 현실...

뒷 얘기 뒷끝 작렬... 주폭 당사자가 또 다른곳에서 행패부리다 입건 됐는데 전에 치료받은 부분이 문제 됐다며 정신적 치료보상으로
1억4천만원 요구로 주변동료들 십시일반 모금해 갚았다고 하네요

판결에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판사의 의도는
주폭들 안다치게 제압하는 훈련을 하던가, 수갑을 채우던가, 서에 깜방에 넣던가해서 사전에 막아라
현행법상 그게 불가능하면 이제라도 그 법을 바꿔라죠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을 허용하는건 더 큰 차원의 문제
이거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미국처럼 경찰한테 두들겨 맞아요
작은법을 바꿔서 막을 문제를 공권력에 의한 폭력범위 같은 큰 법을 바꿔 막을 생각마라 이거죠

그렇죠. 판사는 검찰의 구형을 법에따라 판단하는 사람이지 자의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죠.
판결수준이 아니라 법률수준을 따져야 하는문제.

일단 민사건 형사건 대법원까지 가봐야 할듯 하네요. 주폭이면 이미 얌전하게 제지나 제압이 불가하죠. 그게 가능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주폭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저거 당한 순경은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지구대에서 자기 할일을 한 건데 저렇게 되면 뭔가 사실 관계가 일반의 예상과 다르거나 아니면 판결이 이상한 거겠죠. 음주운전도 예비적 살인과 같아서 엄하게 처벌하는데 주폭도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입법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수가 되겠죠.

음

음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추측하자면...
경찰은 제지하는 방법이 미는게 아니라,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럴겁니다....
해야하는 사람이 할 수 있음에도 안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그때 영상을 봐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거지

 한쪽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건 진짜 영상을 보던가 해야함.
단순히 밀어서 5주가 나온다는건 말이 안됨.
3-4주는 골절이면 다 진단하는데, 5주는 그 이상이라는거임.
단순하게 경찰 편드는 기사만 봐서는 안된다고 봄.

"치안"은 상위권 맞습니다.
다만, 법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겐 칼 잣대고,
범법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게 문제죠..

이 사건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주폭이 말안듣고 뎀비니까 한손으로 목을 쳐서 뒤로 밀었는데 자빠지면서 대가리 깨져서 일이 커진겁니다. 검사나 판사는 경찰행동이 좀 과했다고 본거겠죠...

검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고 해서 피해본 1인입니다.
상대에게 폭행당하고 노인이라고 약자라네요
형사에선 검사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졌는데요 노인네가
민사 걸어왔는데 민사에선 한푼도 안주고 이겼습니다.
이나라 법은 돈있는자가 이깁니다. 김장김치 좋아하는 법무법인이 승소하는건
법보단 판검사 인맥으로 판결하는 정이 있는 사법부 탓이니..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56744&plink=ORI&cooper=DAUM

이 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판결은 경찰관이 왼손으로 머리를 눌러서 바닥에 부딪치게 한거라서 저렇게 판결  나올만 한것 같네요.
그리고 경찰이 자기 비리 신고했다고 신고한 사람 폭행해서 반죽인 경우도 있었던지라 엄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 봐요. 
대부분에 경우에는 경찰이 더 억울하지는 않아요.
검찰이나 경찰이 마음먹고 한사람 죽이겠다고 움직이면 죽는데 저정도로 몰린거라면 경찰 잘못이 확실하게 있는거
아니면 주폭이 돈 많고 빽 있는 양반이거나 둘중 하나라고 봅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돈있는자가 이기는게 우리나라 법인지라 합의금이나 민사금액도 좀 과하다는 느낌인지라
둘다 해당되는 건가도 싶구요.

저런 행동이 부상에 따라서는 정당한걸수도 있구요.
아니면 한 몫 잡겠다고 그러는건지 경찰관 괴롭히려고 그러는건지 관계자가 아닌 이상 모르는 일이죠.
제압 당시에 경찰관이 열받게 해서 악에 받쳐서 저럴수도 있고 부상입은게 열받아서 그럴수도 있고 변수는 많자나요.
뭐 비용은 모금으로만 1억4천 모았다는데 피해자만 돈 벌고 끝난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보통 주폭들 다치게해도 저정도로 보상 안해줄텐데 신기하긴 하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