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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빼먹기는 참 쉬움

人先 2017-08-20 (일) 22:15 조회 : 5490 추천 : 15

제가 xx시 xx면 모 하수처리장 위탁업체에서 일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위탁업체로 xx시와 5년 계약을 하고 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사업장이 지은지 1년도 안된 새시설인데요

일단 건설주체?는 ㅎx건설 입니다. 쉽게 ㅎ건설이라고 할게요

이 ㅎ건설에서는 공사 관리?만 맏고 실제 공사는 하청들이 했는데요

쉽게 말해 갑이 ㅎ건설이고 그 아래로 을, 병, 정 .... (하청에 하청,,)

하청만 대충봐도 30개 업체입니다.

예를들어 공사비 1억이면 여기서 ㅎ건설이 2천만원 먹고 1차 하청에서 천만원 먹고 2차하청에서 5만원 먹고 이런식으로 공사함

이렇게 공사를 하니 공사가 제대로 되겠나요? 지금 1년도 안됐는데 시설이 개판입니다. 배관은 여기저기 터지고 비 많이오면 터지고 냉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그리고 검증도 제대로 안된 시스템 설치해서 여기저기 보수해야할게 넘칩니다. 정작 ㅎ건설은 하청탓하고 하청에 전화하면 전화 안받고 ㅎ

그리고 단가싼 제품 쳐 발라서 누수되고

아직 1년 안돼서 하자기간인데 이 하자기간 끝나면 수리비는 세금으로 때울텐데....

팀장님이 그러는데 xx시가 돈이 젤 많다나요 ㅎㅎ

여러분의 세금이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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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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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vous 2017-08-20 (일) 22:19

익명으로 하지마시고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넣으세요

人先글쓴이 2017-08-20 (일) 22:20

저도 하고싶은데 그런 증거들을 갖고있지 않아서요.. 괜히 일벌리는거같고

들고양이 2017-08-20 (일) 22:24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하자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원청에 물어야 하는데
결국 공사한 하청이 지더군요.
하청이 부도나면 보수도 안되고 손해배상도 안되고.
원청은 책임없이 이익만 챙김.
법이 문제.
무슨 놈의 법이 전부 기업에 이익만 주는 지.

人先글쓴이 2017-08-20 (일) 22:28

아 맞아요 전기도면을 보면 설계대로 안하고 지들 멋대로 햇어요

난누굴까 2017-08-21 (월) 15:03

저도 압니다. 어디 건설회사인지도 알겠고요.
그 회사 하청에 하청에서 일 해봤는데 정말 개판이죠.
문제 생겨도 이상무.
왜냐면 1년 하자 끝나면 그게 또 돈이 되니깐요.
하자보수로.....

penpen 2017-08-20 (일) 22:28

그리스 될려다가 지금 겨우 막고 있는거죠. 아시아 권은 어느 나라던 터지면 도와줄 나라 없음.
1차 하청은 그렇다 쳐도 2차 하청까지 가는 경우는 없애야 함
건설업체도 1차 하청업체들 감시 잘해야 되고.

무리한요구 2017-08-21 (월) 06:27

그리스는 120조 빚지고 빚의 반을 탕감해 달라고 배째고 있고
우리나라는 20조가 없어서 IMF 구제금융 받았죠
IMF가 하자는대로 다 해주는 댓가로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음
비정규직이 일반화 된게 그 이후고

cainite 2017-08-21 (월) 13:10

비정규직법은 김영삼때 한나라당이랑 김영삼정부가 야당과 학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 날치기 처리한 법안이오.
IMF랑 상관도 없는 거고, 애초에 멀쩡한 노동자들 비정규직화 하려고 작정하고 만든거였음.

Miecky 2017-08-21 (월) 20:45

IMF가 노동유연성 조건으로 제시하자 옳다구나 하고 비정규직 확산시켰죠.

갓지라 2017-08-20 (일) 22:32

3자 고발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한듯합니다.
(이번 공관병사건이 그러한듯)
꼭 민원넣으셔서 적폐청산에 도움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의지가 있는 국민의 정권이니 조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조건 2017-08-20 (일) 22:39

나라가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죠

제이케이케이 2017-08-20 (일) 22:52

하청업체가 많을수록 일자리도 늘어나니 청와대에서도 좋아하겠죠

nervous 2017-08-20 (일) 22:56

일하는 인원은 똑같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임금은 적어지고 중간에 때먹는 놈들이 늘어나는거지요

제이케이케이 2017-08-20 (일) 23:00

떼먹는다고 표현하지만 중계/유통업도 엄연한 노동이고 일자리죠.

라자 2017-08-21 (월) 09:04

현재 우리나라의 중계 유통이 공정하다고 생각치 않는 분들이 많죠.

nervous 2017-08-21 (월) 10:59

중간 하청 아웃소싱 사장들이 일한다고 보시나요?

제이케이케이 2017-08-21 (월) 11:16

그걸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없이도 일이 되는지 안되는지 보면 됩니다.

nervous 2017-08-21 (월) 11:24

그 사람이 없어도 일 다 됍니다.
회사는 임금 줄이려고 아웃소싱 고용하는거고 아웃소싱 업체는 사람 구해다가 넣어주고 수수료 떼먹고 피해는 근로자가 지는거죠.

제이케이케이 2017-08-21 (월) 12:45

사람 구해주는 업체가 없는데 일이 어떻게 되나요

nervous 2017-08-21 (월) 12:47

사람을 왜 아웃소싱에서 구하나요? 그리고 아우소싱으로 뽑으면 비정규직인데요?
인력이 필요한 업체의 인사과에서 정상적으로 뽑야서 일해야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선이 아니라 아웃소싱, 소사장, 하청 부터 없애야함. 기업에서 100만원 주고 사란 부리는걸 중간업체들이 90에 해줄테니 우리한테 사람 고용권 달라 해놓고 임금 80주고 지들이 10챙기는 구조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개쓰레기 만도 못한 인간임. 차단

코로나 2017-08-21 (월) 13:13

하청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거죠.

설마 사람이 부족하여 직접고용이 안되어서 하청에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경비원, 청소부, 생산직 직원 등등 상시적으로 사람이 필요한데도 돈 조금만 주고 부려먹으려고 하청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이케이케이 2017-08-21 (월) 13:34

nervous//
아웃소싱을 없애려면 정부 부처에 건설 사업부를 두고 인부들도 다 공무원으로 뽑아서 직접 사업하면 됩니다.
마치 애플이 휴대폰 만들면서 메모리는 왜 삼성에서 사다 쓰느냐, 메모리도 직접 만들어라 하는 소리랑 마찬가지에요.
경제라는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그런 초딩스런 생각 밖에 못하는거죠.

난누굴까 2017-08-21 (월) 15:10

중간 마진 떼먹는데 그게 엄연히 노동이라니요 그게 일자리라고요???
최저 단가에 공개입찰방식인데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주면 공사가 제대로 될까요?
그게 또 세금이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 님 집에 도배를 한다고 해서 40만원에 일 맡겼는데
그 사람이 일 안하고 하청에 하청을 줘서 10만원에 일 한다면
제대로 할까요?
10만원 받아 일한다는 사람이 40만원어치 일을 하겠습니까?
님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고 감수할 생각이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제이케이케이 2017-08-21 (월) 15:20

집을 짓는다고 가정하죠.
목수, 미장, 배관, 조경 인력을 님이 일일이 다 직접 찾아서 고용할 수 있나요?
종합건설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해당 분야 인력을 구해서 투입시키고 관리하는거죠.
목수도 자기 혼자 다 하기 어렵다면 보조목수를 투입하고 보조목수 임금과 자기 몫의 관리비까지 추가로 청구하는 거구요.
그런 비용이 중간에 떼먹히는거라 아깝다고 생각되면 자기가 모든 공정과 인부를 일일이 직접 관리하는 수 밖에 없죠.

난누굴까 2017-08-21 (월) 16:04

중간 업자가 인력 일일이 다 찾아서 고용 안해요.
하청에서 인력 구해서 하지.
인력사무소나 그런데 알음알음으로 하죠.
하청은 하청 나름대로 단가 후려치죠.
올릴 때는 15로 올리고 주기는 10으로 주고...
직접 일해봐서 압니다.
목수도 직접 디모도 할 사람 구해서 할 수도 있죠.돈내기로
하지만 하청하는 데서 인력 사무소 이용하죠.당일당일
그게 싸게 먹히니깐요.
그래서 부실공사도 많고 땜질 해놓은 곳도 많고 하지도 않은
공사 사진으로 그럴 듯하게 찍기도 한답니다.
직접해보시고 말씀하세요. 이론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이제이™ 2017-08-21 (월) 16:06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주제와 다릅니다.
지금 하신 말대로 사람을 고용해주는 하청도 필요한건 사실이예요.
적으신대로 필요한 인력을 모은다면야 그것도 분명 일이니 할 말이 없죠.

지금 말하는건 아무 일도 안하고 하청에 넘기고 돈만 빼먹는 일들을 이야기하는거죠.
그런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사람을 모으는 일이라도 하고 그 일값을 떼먹던가
그것도 아닌 상황들을 보게 되니...

제이케이케이 2017-08-21 (월) 16:19

잘 아시네요.
그렇게 중간 마진이 크다는건 그만큼 적시적소에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하도록 조직하는 일이 부가가치가 높다는 뜻이죠.
인부 입장에서는 더 많이 주는 인력사무소를 찾아가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더 싸게 구해주는 인력사무소를 찾으면 되는겁니다.
아웃소싱 자체가 악이라고 규정하고 몰아내자는 식의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난누굴까 2017-08-21 (월) 19:30

아웃소싱 자체가 악이라고 규정 짓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주는 걸 아웃소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도둑넘들이지....

해가되고픈달 2017-08-21 (월) 23:57

공공시설에 악덕 하청때문에 피해는 시민이 받는다는 내용인데
거기다가 일자리 많이 생기니 청와대 운운하면서 비꼬고 있으니 누가 좋게 봅니까?
아웃소싱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자체를 부정하지말라며
반박하고 있으니 그것도 답답하구요.

제이제이™ 2017-08-21 (월) 16:01

그렇게 말하기에는 비합리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네요...
홍보영상쪽도 비슷한데
어떤 병원이 2000에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그게 역시 소개비(?)떼고 하청 하청 하청으로 내려가서
결국 작업은 300으로 영상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헌데 우습게도 그게 별탈없이 넘어가네요.

공숲 2017-08-21 (월) 16:33

차단된 유저에요. 왜 차단했는지 아시겠죠?

국수좋아 2017-08-20 (일) 22:56

ㅎ건설이 원청이니까 당연히 발주자는 원청을 조져야죠. 하청을 조지는 건 ㅎ건설이고 발주한 곳에서는 원청을 조지는 게 맞아요.

에로즈나 2017-08-21 (월) 04:04

건설에 대해서 잘모르셔서 그런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도급은 1차까지는 가야되고요.

시행사 시공사 종건 단종 까지 가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단종에서 다시 하청을 불법으로 줍니다.
이럴수 밖에 없는건 공사를 한곳만 하는게 아니라
규모가 다른 여러 현장을 동시에 했다 안했다 합니다

따라서 상시채용이 안되고 현장규모에 맞는업체를 시키는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복수의 업체를 시키기도 하고요
요점은 그렇게 안하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공사가 안되니
현장에서도 용인할수밖에 없고요.

하자이행증권을 모두발급 받았을겁니다. 보통은 하자처리 내용증명보내고 기한까지 완료 안하면 보험사에 지급요청
한다한뒤에 하자확인서 안들어오면 처리하시면 됩니다

쭈아 2017-08-21 (월) 04:09

국회에서 해당법이 고쳐지지 않는한 글쓴님이 부당거래 명확한 증거까지 제시해서 고발해도 결국
글쓴님 회사와 글쓴님만 피해 볼겁니다. 글쓴님 회사는 피해 본후 글쓴님 원망하며 님 강제퇴사
조치할듯(이건 원청 과 해당 공무원들 양자가 원하고 그렇게 압력 넣을듯)

그녀함락 2017-08-21 (월) 05:40

하청은 금지해야함.

사업 수주시 협력업체로 입찰 참여하도록 해서 지분율대로 나누어 가지도록..

마교다 2017-08-21 (월) 10:10

161B 2017-08-21 (월) 10:29

관급 공사를 개판으로 하다니..ㅎㄷㄷ

에일리언임 2017-08-21 (월) 11:25

듣기로는 자금때문에 큰기업 끼고해야한다느니 어쩌니 하는데
결국 기술없고 능력없는 기업이 싼 인건비에 들어와서 개판치고 빠집니다.....
수의 계약이 경쟁없이 되는것도있지만 기존 항상 하던일 하는 기업을 밀어줄때가있거든요
만약 경쟁입찰로하면 낮은가격에 입찰할 가능성은 높지만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 계약 따거나
원가계산못하고 들어온 기업이 중간에 나몰라라 할때도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공사 관급 1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게 해놨더라구요
지역업체 밀어주는 것도있고 그래서 지역 건설사한테 점수 더 주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별거없는 기업이 계약 따가는 확율도 높아집니다.

출첵소령 2017-08-21 (월) 11:45

관급공사를 저 따위로 하다니 정신나갔네;;

재하도가 불법이라 아무리 심해도 원청 - 하도 - 재하도 선에서 보통은 끝나는데

저정도면 미친게지;

불량아재 2017-08-21 (월) 13:15

공사를 따도 업체가 상주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업체에 하도를 줍니다.
회사명은 그대로 가지만 실제 업무는 하청이 보는 식..
65프로선까진 하도 받던데..저건 미친거 맞죠..

출첵소령 2017-08-21 (월) 14:16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역업체에 하도를 주는게 보통이지만

저건 너무 미친 것 같습니다 허허;;;

오버로직 2017-08-21 (월) 13:20

진짜 왠만한 곳은 다 하청으로 사람 연결만 해주고 돈 중간에 떼먹는듯..
광고 회사중 4명이서 일하는 소규모 회사가 10명 외주 알바써서 납품하는 곳도 있음..
실제 자기들이 받은 돈 중 50% 먹고, 나머지 50%만 알바 줌..
농산물이나 닭도, 중간 유통이 다 해쳐먹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다 해쳐먹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선소 사망 사건도 8~10단계 하청이라던데..

먼가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사회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텐데..

난누굴까 2017-08-21 (월) 16:09

하청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건 뭐 중간에 끼여 있는 도둑넘들이 어찌나 많은지...
에휴~

친한척해라 2017-08-21 (월) 16:19

그래서 제도권에 가까운일을 해야함

미르수 2017-08-21 (월) 18:43

이래서 다들 시장 군수 한자리씩 차지하면 건설건축관련 사람부터 자기들 인간으로 안처놓고보죠
왜 저리 다 돈이 되니....
예전 선거사무소 알바했을때 부동산업자들 건축 건설 업자들 바글바글....
선거에서 져도 선거사무소장은 지돈 꼴아박아도 결국 나중에 관공따고 돌리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