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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 잠재력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4월 미국의 저명한 핵 군축학자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이 그 실상을 공개했다. 이른바 <퍼거슨 보고서>에 묘사된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은 충격적이다. 단적으로 경북 경주 월성에 있는 4기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t을 얻을 수 있다. 핵무기 4330개를 만들 분량이다. 지금도 월성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t의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증폭분열탄이나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상당량 확보돼 있다.
한국은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1980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지금이라도 결심만 하면 단순하고 속도가 빠른 재처리 시설을 4~6개월 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한다.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면 핵분열탄이나 증폭탄, 수소폭탄 실험은 할 필요도 없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핵 산업에서의 국제 협력 그리고 핵확산 방지에 대한 그동안의 국제 기여를 감안하면 한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 제10조의 국익 조항을 원용해 NP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면 국제적으로 막기가 어렵다고 <퍼거슨 보고서>는 지적한다. 그렇다고 한국이 경솔하게 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계속 코너에 몰리고 일본이 핵무장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한국 역시 핵무장 대열에 들어서게 되리라는 지적이다. 동북아 지각변동이 이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22
요약
1.북한의 화성 14호 발사로 안보 환경이 완전히 변했다.
2.북한의 핵 독트린이 자위적 핵 보유 노선인 ‘최소한 억지’ 이론에서 한정적인 핵 사용을 정당화하는 ‘한정 핵’ 이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즉 전면전 정도의 상태가 안되도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3.한일 입장에서는 예전 프랑스가 미국에 질문했듯이 뉴욕이 핵공격 당할 가능성을 감안하고라도 대신 보복 응징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의문이 생긴다.
4.이에 따라 일본이 핵무장을 선언하면 한국도 핵무장을 선언하게 될것인데 자위적 조치에 의한 NPT탈퇴에 해당하는 거라 국제적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다.
5.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단기간에 핵무기 완성이 가능하며 이론적으로 최대 4330기를 만들수 있다. 일본은 현재 1250개 가능.
개인적 입장으로 모든 상황이 계속 지금처럼 흘러가면 한일이 핵무장으로 갈거 같네요.
프랑스가 핵우산에 회의적 의문을 가졌듯이 핵피폭이라는 유사시에 미국이 자국의 희생을 감안하고 도와주리라 믿지 않습니다.
미국은 싫어하고 중국은 미친 반응을 보이겠지만 간보기용으로 핵무장 논의를 슬쩍 흘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습니다.
사족: 탈원전하면 유사시에 핵무기 어떻게 만들거냐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있는 핵원료 만으로도 지구 멸망시킬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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