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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세균 의장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 되어선 절대 안돼"

불새 2017-06-19 (월) 12:37 조회 : 1155 추천 : 2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191141001&code=910100

정세균 의장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 되어선 절대 안돼"
박송이 기자 [email protected]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정당의 의견도 절차의 틀에서 전달되고 임명권자도 이를 존중하는 풍토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발언은 인사청문회와 관련 청와대 측이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하는 과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참고용’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용으로 들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그러면 국회는 참고기관에 불과하다는 말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청와대에서 참고용으로 한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격분했다”면서 “그러나 대변인이 본인이 발언했던 전문을 보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직접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들어보고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면 인사권을 철회할 수 있지만 하자가 없다면 참고하는 과정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을 보면) 기사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하는 과정이라는 건 적절치 못했다”며 “이후의 발언을 보면 ‘청와대가 검증 못한 것을 국회, 국민이 지적해주면 사안을 고려해 지명 철회도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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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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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아재 2017-06-19 (월) 12:43

그놈의 인사위원들부터 청문회 합시다.
부적격이면 의원직 사퇴하는걸로..

bcdboot 2017-06-19 (월) 12:46

세균맨 너무 앞서가는듯... ㅎ 대통령의 고유권한도 존중해주소~

맥신 2017-06-19 (월) 12:49

청와대에 저런 소리 안들을려면, 일부 야당의원들이 인사검증 다운 청문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언론이 언론으로써 중립성 공정성을 지키고, 국회의원이 제대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옳바른 청문회에 임하고,

국민이 이를 보고 듣고, 판단하면서 공감을 해야 진짜 청문회죠.

그냥 길거리 초등학생들도 안하는 떼쓰기 청문회를 계속한다면,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수준은 더욱더 가혹해 질것입니다.

공감각 2017-06-19 (월) 12:53

정세균이도 내각제 개헌론자인가...

없는게죄 2017-06-19 (월) 12:54

적폐언론의 기사, 탄핵된 대통령만든 부역정치인집단, 자금쏘는 재벌.. 거기에 검찰적폐 이 강력한 카르텔들에 맞서는데 좌고우면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어둠의저편™ 2017-06-19 (월) 12:59

해결 방법 :

흠 없이 깨끗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게 만든다.
특히나 야당측의 청문의원들의 어린시절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청렴결백한 인물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만약 그런 인간들이 국회에 없다면
국무위원 정도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게 냅두자~!!!!!!

MESTE 2017-06-19 (월) 13:09

청문위원들부터 검증하고 시작하면 인정

마이바흐 2017-06-19 (월) 13:23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라 선출 이후의 검증은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습니다.

†와룡 2017-06-19 (월) 13:13

애초에 청문회를 제대로 하고 청문회에 위원으로 나오는 인간들이 그럴자격이 있고 제대로 검증을 하면 되는건데
지금은 누가누구를 검증하겠다고 할 자격도 없는 쉐이들이 나와서는 그냥 빼애액하면서 신상털기식으로 작은거하나라도 발견되면 어마어마한것처럼 부풀리고 언플해대고 정작 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늘

미니아떼 2017-06-19 (월) 13:39

우리나라 국회청문회는 미국식을 따온건데 미국이 국회청문회 한 건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거임 다른 나라는 대통령이 자신의 장관 임명하는데 국회 허락 맡고 그런거 없음...단적으로 이번에 프랑스 보면 암..마크롱이 장관 임명하는데 국회허락 맡는거 일절 없음

로야네 2017-06-19 (월) 14:41

그냥 법대로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냐...

감찬 2017-06-19 (월) 14:53

국회동의가 임명절차상 법으로 필수가 아닌 자리는 당연히 참고 하닌가? 그럼 왜 법으로 필수로 하지 않았겠나. 국회 동의가 필수인 자리는 필수. 아니 자리는 참고가 맞다. 국회가 그 자리의 경우 참고 기관이 맞다

Saeba 2017-06-19 (월) 18:57

그거하는게 참고 아닌가? 참고라는 뜻을 모르나? 아님 법을 모르나?

마모루염 2017-06-19 (월) 22:08

현재 상황하고 맞냐...ㅄ세균맨새퀴야....야당 무조건 반대 하는데....

슬픈고백 2017-06-20 (화) 02:42

3권 분립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상 가장 중요한 원리인 주권재민과 권력분립을 망각하고 훼손하려는데 이건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하죠.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당한 정치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촛불집회를 하고 그 이상의 행동을 해서라도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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