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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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글쓴이 : 불새 날짜 : 2017-06-19 (월) 10:07 조회 : 857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190856001&code=910100

이정렬 전 부장판사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한 과정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면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법률 조항들을 언급하면서 “안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했다.

불새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열다섯손가락 2017-06-19 (월) 10:08
어디서 어떻게 누가 구해다 줬는지 낱낱히 밝혀야 된다.
페이르 2017-06-19 (월) 10:12
김어준은 국정원을 의심하던데
역시 공작정치하면 국정원이 1감으로 떠오르기는 하죠.
닥터마빈 2017-06-19 (월) 10:18
새로운 주장이 나왔네요.

역시 법률은 너무 어렵네요.

가사소송법에 판결문 유출 금지가 있다니...
량이c 2017-06-19 (월) 10:18
안경환이 잘못한건 잘못으로 몰매 맞고...
자유당 새끼들아 니들도 몰매 맞자. 법대로 하자며?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해야지?
▶◀가난이 2017-06-19 (월) 10:18
국정 안정화 시키는건 아무 관심 없는 야당들. 국민이 뽑아준 권력으로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한 쓰레기 집단.
원이원 2017-06-19 (월) 10:18
여기 게시판에서 별 문제 없다는 사람들 이것도 좀 반박해보셨으면 좋겠음. 법 전문가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본인들도 그만큼 전문가라 별 문제 없다고 얘기했나?
토꾸 2017-06-19 (월) 10:31
채동욱 총장 때랑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일벌백계해야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안되는 건입니다.
케이쨩 2017-06-19 (월) 10:40
이견 안경환이 잘못한것보다 백배는 더 큰 잘못을 한겁니다. 이거 절대 그냥넘어가면 안돼요. 주광덕이는 의원 자격도 박탈 시켜야 합니다. 보도했던 언론사들 죄다 고소해야 하고요.
안개속풍경 2017-06-19 (월) 10:44
그냥 대충 넘어가지말고 헛소리하면 jot된다는거좀 보여줘야함
맥신 2017-06-19 (월) 11:04
답은 검찰 개혁이죠.

- 안경환 후보자가 방아쇠였다면, 주광덕 의원이 방아쇠 당긴꼴이죠.
- 검찰개혁 +@ 국정원 라인 개입여부 조사등으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치킨의신화 2017-06-19 (월) 11:31
어이 문재인대통령님 비판적 지지자님들!!!
이 기사에서 적폐세력 비판 좀 하시고, 고소도 좀 하시고 그러시죠???
왜 여기선 조용들 하실까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건가?
     
       
쓰잘데기없는… 2017-06-19 (월) 20:54
적폐세력 까기도전에 지지자부터 까면서 누구보고 이래라 저래라하는건지..
그렇게 편가르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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