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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불새 2017-06-19 (월) 10:07 조회 : 1010 추천 : 8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190856001&code=910100

이정렬 전 부장판사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박홍두 기자 [email protected]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한 과정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면서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고 했다.

이 전 판사는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면서도 “만약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면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법률 조항들을 언급하면서 “안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 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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