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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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시사게시판]
글쓴이 : 불새 날짜 : 2017-06-19 (월) 10:07 조회 : 920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190856001&code=910100

이정렬 전 부장판사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한 과정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면서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고 했다.

이 전 판사는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면서도 “만약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면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법률 조항들을 언급하면서 “안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 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했다.


열다섯손가락 2017-06-19 (월) 10:08
어디서 어떻게 누가 구해다 줬는지 낱낱히 밝혀야 된다.
페이르 2017-06-19 (월) 10:12
김어준은 국정원을 의심하던데
역시 공작정치하면 국정원이 1감으로 떠오르기는 하죠.
닥터마빈 2017-06-19 (월) 10:18
새로운 주장이 나왔네요.

역시 법률은 너무 어렵네요.

가사소송법에 판결문 유출 금지가 있다니...
량이c 2017-06-19 (월) 10:18
안경환이 잘못한건 잘못으로 몰매 맞고...
자유당 새끼들아 니들도 몰매 맞자. 법대로 하자며?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해야지?
▶◀가난이 2017-06-19 (월) 10:18
국정 안정화 시키는건 아무 관심 없는 야당들. 국민이 뽑아준 권력으로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한 쓰레기 집단.
원이원 2017-06-19 (월) 10:18
여기 게시판에서 별 문제 없다는 사람들 이것도 좀 반박해보셨으면 좋겠음. 법 전문가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본인들도 그만큼 전문가라 별 문제 없다고 얘기했나?
토꾸 2017-06-19 (월) 10:31
채동욱 총장 때랑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일벌백계해야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안되는 건입니다.
케이쨩 2017-06-19 (월) 10:40
이견 안경환이 잘못한것보다 백배는 더 큰 잘못을 한겁니다. 이거 절대 그냥넘어가면 안돼요. 주광덕이는 의원 자격도 박탈 시켜야 합니다. 보도했던 언론사들 죄다 고소해야 하고요.
안개속풍경 2017-06-19 (월) 10:44
그냥 대충 넘어가지말고 헛소리하면 jot된다는거좀 보여줘야함
맥신 2017-06-19 (월) 11:04
답은 검찰 개혁이죠.

- 안경환 후보자가 방아쇠였다면, 주광덕 의원이 방아쇠 당긴꼴이죠.
- 검찰개혁 +@ 국정원 라인 개입여부 조사등으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치킨의신화 2017-06-19 (월) 11:31
어이 문재인대통령님 비판적 지지자님들!!!
이 기사에서 적폐세력 비판 좀 하시고, 고소도 좀 하시고 그러시죠???
왜 여기선 조용들 하실까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건가?
     
       
쓰잘데기없는… 2017-06-19 (월) 20:54
적폐세력 까기도전에 지지자부터 까면서 누구보고 이래라 저래라하는건지..
그렇게 편가르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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