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소기업 소기업의 단순노동인력에 이번 문재인 정권의 외노자 영구체류정책에 관해서...

그냥 난 문재인 싫어요 그러세요

이런 분들 보면 꼭 자긴 노무현 찍어어요 썰 풀기 시작하니

그리고 작성자 양반 미안 한테 난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찍은 사람 아니니 걱정 마세요

네 알겠어요...

무례해보이는 언행이구만요

그리 보이시면 죄송하긴 한데

바로 전글을 보세요 제가  왜 이리 썻는지

술이 너무 취하셔서 횡설수설 하시는 것 같아요... ^^;

일단 4대보험을 외국에서 가입한다? 말이 안되는 소리고요.
미국에서 의료보험 가입하고, 한국에서 병원가면 그거 의료보험 적용되나요. 전 처음 듣네요.
게다가 사업하는 상황에선 인건비를 비용처리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 폭탄을 맞거든요...
인건비 비용처리 하려면 4대보험 필수고요.
공장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센터를 꼭 거쳐야 하고..
그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서 고용센터에 보관하기 때문에.. 꼼수도 안통합니다...

중소기업 하는 분들 꽤 알지만.. 대부분은 한국사람 쓰고 싶어 합니다.
외국인ㄷ르은 말이 안통하고 학력이 낮거든요. 한국 사람은 말도 잘 통하고, 학력도 높죠.
하지만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구하다구하다, 외국인으로 눈을 돌리는거죠.

외노자들 나라에도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그 가입이력이 증명되면 체류중인 국가에서 그 사항이 제외됩니다...
횡설 수설하긴 하고 있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시고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저를 밟으시면 아니되옵니다 ... ㅎㅎ;;

횡설수설하다보니 이상한점이 있어 글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ㅎㅎ;;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불법체류자도 많으니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바로 적용하는것도 아니고 시범운영하고 적용하는거니 단점이 더 크면 취소 시키겠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범운영이 아니고...
장단점 가리는 시기가 어디 정해져 있나요 다른 정책하느라 놓치기 일수에...
문재인님이 항시 외노자를 지켜보는것도 아니고...
관련 기사내용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진국 사례로 보면 외노자 비중을 늘렸다가...
사회적 불화(사건사고)가 많아져서 외노자를 차단시켰다가 한편으로 노동력을 충당할수 없게 되니까...
조율수준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줄이면 줄였지 늘린다는게... 이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거 또한 이해못할 현상이네요...
손석희님이 보아주셔서 한번 이야기 해주셔야하는지...

그니까요 올해 시범운영하고 내년 실시 계획이라잖아요.

-필수항목(숙련도,학력,연령,한국어능력등)
-선택항목(국내보유자산, 국내근무경력, 관련직종교육, 연수경험, 가점항목 등)
-읍,면지역 근무경력, 사회공헌, 납세실적이 있으면 가점

해당 제도는 기재부,산업부,고용부등 관련부처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 운영, 내년 실시 계획

적용분야 : 뿌리산업(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E-9, E-10, H-2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한 자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0점 이상인자
              필수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0점 이상인 자


신규비자 신설 이유도 숙련된 작업자가 비자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는걸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하네요? 이건 고용주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네요.

애초에 기준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는 자.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국내 외노자들이 정식계약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비율이 몇이나 될까요 -_-;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외노자들은 계약근무자들이고 그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비율을 왜 몇이나 되는지 저한테 물으시나요...
외노자들은 체류기간을 감안해서  그기간중의 일부를 합의해 계약하겠지요...
뻥튀기되는 돈벌로 남의나라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근태미숙이라도 부리게요?

그건 그러하고...

뿌리산업? 어쩌고저꺼고 저걸왜 외노자에게 적용합니까?
저걸 국내인에게 적용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숙련자요? 외노자도 초짜로 들어옵니다...
참나... 애초에 국내인을 숙련자로 키울 제도를...
고용주도 좋고 어쩌고하는 인건비 절감에서 출발한거라 생각됩니다...
그게또 현재 진행형이니...
자국인들한테 무슨 감정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개돼지같아 보여서 키워줄 생각도
 없다는 뜻인지... 문재인 찍은게 자꾸 후회되려고 하네요...
누굴 찍어도 똑같다는 에전 일터에 무표했다던 형님이 자꾸 떠오르는데...
저 그 형님 맘에 안들거든요....
참 답답하군요... ㅎㅎ;;;;

그럼 걱정없네요?
초짜들을 숙련공으로 둔갑시켜서 비자 내줄 정도로 우리나라 만만한 나라 아니거든요
난민신청, 국적취득 하기 어려운 나라 중에 손 꼽히는게 우리나라거든요.
불법체류자들은 당근 신청 못 할 테고
이야기하신것처럼 외노자들이 전부 초짜면
심사관들이 눈감고 그냥 비자줄것같아요?
절대 안 줍니다.
우리나라가 비자랑 여권관련해서는 선도국이에요;

한국이 안만만하다는 기준으로 단순노동 외노자를 뽑는게 아니지 않�母윱歐�...
불법체류는 말씀하신대로 옛날 이야기 입니다..
산업계 외노자들을 쓰는 이유가 4대보험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입장에서 비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개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심사기준에 의하면 비록 한국에선 산업계의 밑바닥 단순노동시장으로 들여오면서도 그 나라 기준에서는 그나라 대학도 나오고 나름 똑똑한 사람들을 대려오는 겁니다...
그 외노자들이 한국의 공장에서 전문적으로 연수받고 숙련도를 높인다음 채용되는것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겠습니다...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이 크고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자꾸 들여오는 거지요...
현재 산업계 외노자들이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보통은 30% 많게는 절반이상 차지하는 곳 많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현장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영구체류기간 늘려주는 제도가 말 그대로 체류기간을 늘려주는 심사기준이 추가된것이지 기존의 외노자들 걸러내거나 짜르는 제도가 이닙니다...
아 정말 ㅎㅎ;;;

토틋넘님이 올리신 댓글중에 적용대상에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E-9, E-10, H-2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한자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실행이 되어야 알겠지만, 아마 조건이 붙을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 불법체류경력이 없을것, 한국에서 금고 이상 또는 벌금형 기록이 없을것, 여권위조 경력이 없을것
이런 조건이 붙으면 해당 인원이 확 줄어들겁니다.
E-9나 E-10은 모르겠고 H-2에 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H-2 가지고 있는 분들 과거 불법체류, 여권위조 꽤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