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저임금 범위 확대..머릿 수로 밀어붙이지 마라

정의당은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머릿수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호소하며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시작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소위”라며 “이번 소위 결과에 따라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밤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수준을 놓고 합의에 돌입했다. 대부분의 환노위원들은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민주당 의원 일부와 정의당은 노동계와 발 맞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소위에 ‘평화와 정의의 모임’ 간사 자격으로 합류했다.

직전 환노위원장을 지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매우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직전 고용노동소위에서 회의장을 방문한 민주노총 관계자를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양대 노총은 노사정 대화의 당사자”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사정 대화기구를 막 부활시키고, 본 위원회가 그저께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집권당 원내대표가 대화 파트너를 폄하하면서 소수 기득권 집단인 것 마냥 여겨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집권당이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을 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아랫돌 빼어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머릿수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1997년 정리해고법 날치기, 2009년 노조법 날치기에 이은, 3차 노동법 파동이나 다름없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기 짝이 없는 환노위라고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심상정·윤소하·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소위가 시작하기 직전 회의장을 방문했다. 심 의원은 “노동자들 걱정이 많아 왔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