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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에 둘중에 하나가 진짜면 진짜..

갓유리 2018-05-25 (금) 21:25 조회 : 1546 추천 : 3

둘중에 하나가 진실이라면

인생 종치는거네요 정말..

하루빨리.. 수사끝나고 누구의말이 진짜인지 보고싶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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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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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사악 2018-05-25 (금) 21:27

첨에도 음.. 했는데..
이정도 증거 나오면 진짜..
믿고 싶어도 믿어주기가 힘든.. ㅡ.,ㅡ

갓유리글쓴이 2018-05-25 (금) 21:28

지금 양예원쪽으로 기우는데 저레도 만약에 실장이 그랬다면.. 어찌될까요?

소원하나 2018-05-25 (금) 21:28

일단 스스로 컨셉무관이라고 먼저 써서 보낸 증거가 나와서 노출의상 강요 자체가 성립 안할듯요.

갓유리글쓴이 2018-05-25 (금) 21:28

아무리 컨셉 무관이라고하지만 성기 가다보이는노출은좀 ㅡ.ㅡ;

헤시시 2018-05-25 (금) 21:30

알고 ㅇㅋ한게 13번입니다 처음에 몰랐다 쳐도 12번. 본인 선택이죠뭐

PS4Pro 2018-05-25 (금) 21:33

카톡이 조작된게 아니면 이미 게임 끝났음

지금 상황이 양예원 호흡기 떼버린 수준이거든요

MESTE 2018-05-25 (금) 21:28

종치는 세상이 아니더라구요

선즙필승

그래봐야 저 여자 잘 살아요
그 스튜디오 인수한 분만 종쳤지...ㅠ

순수의식 2018-05-25 (금) 21:29

인생 종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ㅋ
그런 일로 인생 종친다면
국회의원들은 몇번 죽어야하겠지요 ㅋ

anj300 2018-05-25 (금) 21:29

지금 카독 대화내용 뜬 상태라 이정도면 무고로 역고소 가능하지 않나요??
돈받을땐 좋아서 사진찍고, 나중엔 피해자 코스프레 정말 가증스럽네요

헤시시 2018-05-25 (금) 21:31

무고죄
[요약]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네이버 지식백과] 무고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신고 안해서 무고죄 성립안된답니다.

asyyy 2018-05-25 (금) 21:33

아닙니다
성추행과 강압 협박은 형사사건이고 신고와 무관하게 수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무고죄가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헤시시 2018-05-25 (금) 21:36

웃대에 어떤 남학생이 랜쳇으로 여자 만났다가 강간으로 수사받은 사건있는데 여자가 경찰서가서 울어재끼니까 경찰이 무슨일이냐 물어봐서 수사 착수해서, 정식고소가 아니라 무고죄 성립 안한다는 판결 받은거 본기억이있네요. 남학생도 카톡 복구 겨우겨우해내서 누명은 벗었는데 안타까운사건이었어요.

헤시시 2018-05-25 (금) 21:41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list.html?table=pds&st=name&sk=%BE%C6%BE%C6%BE%C6%BE%C6%BE%C6%C1%AB%B6%F3&searchday=all&search_category=&pg=1
다시보니까 여자가 접수한게아니라 여자 엄마가 접수하고 여자는 참고인이라 무고죄성립이 안한다는 판결이었네요

asyyy 2018-05-25 (금) 21:54

해당 당사자가 나서는 경우는 성추행과 같은건 친고죄가 폐지 된지라

형사사건으로 자동 수사가 이뤄지고요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고죄의 성립여부는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느냐 아니냐이지 신고를 했느냐 아니냐는 아니예요

링크하신 글의 이야기는 어머니가 대신 간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벌을 목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한걸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지요

만약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거짓을 말하면서 설명을 했다면 그건 무고죄가 성립 할 수도 있는거고요

시온자일 2018-05-25 (금) 22:02

도대체 어디서 나온 피셜인가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고소나 고발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조문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분은 무고죄 성립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각각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asyyy 2018-05-25 (금) 22:11

형사사건은요 경찰서에 가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신고가 되는거라고요

민사가 아닙니다

민사는 소장을 작성해서 넣어야 하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서 가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인지하게 하는 순간 신고가 되는거예요

형사사건의 신고요건을 모르시는듯...성추행에서 친고죄가 폐지되기전엔

그쪽이 말씀하신게 맞지만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엔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을 얘기하는게 바로 신고입니다 따로 작성하는건 간단한 서류일뿐이고요

피해 사실을 경찰서 가서 얘기하는 순간 신고가 된 것이고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사는 이뤄지는 겁니다

시온자일 2018-05-25 (금) 22:14

아니 사람을 법알못 취급하지마시구요.
경찰서에서 피해사실 밝히고 범인을 특정시키는 게 신고잖아요.
양예원은 애초에 그 신고를 하지 않았고.

asyyy 2018-05-25 (금) 22:16

아니 이해를 못하시네

형사사건에 신고는 필요 없다니까요?

어느 누가 형사사건에 서류 작성해서 정식 신고를 해요

나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면 자동 신고가 되는거라니까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차이 모르세요?

자동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무분별한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그에 따른 책임도 만들어 놓은게 무고죄인거고요

시온자일 2018-05-25 (금) 22:18

민사가 여기서 왜 나와요.
무고죄 성립요건으로 고소 고발이 필수라니까 계속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asyyy 2018-05-25 (금) 22:19

그니까 그 신고라는게

나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라고 하고

이로 인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신고가 된거라니까요?

시온자일 2018-05-25 (금) 22:24

미투는 대중에게 '폭로'.
무고죄에 성립요건은 공무원 혹은 공무소에 대하여 신고(고소, 고발).
한창 논문 쓸 때 였으면 왜 성립이 안되는지 자세히 설명 드렸을터이나 귀찮.
제발 저것만 보고 이해하셨으면...

asyyy 2018-05-25 (금) 22:31

논문을 그쪽이 썼는지 안 썼는지 따위는 관심이 없고요^^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형사사건은요 누가 고소를 하건 타인이 고발을 하건

사건의 주체가 경찰vs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찰(혹은 검찰)vs가해자로 법정에 가고

제 3자가 신고를 해도 경찰(혹은 검찰)vs가해자로 법정에 갑니다

따라서 굳이 고소고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미 법 절차는 진행이 되고요

피해자가 나서지 않더라도 피해사실만 얘기한 것만으로도 이미 신고가 된 것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 되는 겁니다

미투에 의한 폭로요?

폭로로 인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것과

본인이 출두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것과

제 3자가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것

이 3가지 모두 다 같은 신고가 되는거고요

법정에서도 똑같이 다뤄집니다

다만 무고죄의 성립하는지에 관해서는 처벌을 위한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로

나뉘는거지

신고를 했냐 신고를 안했냐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폭로를 했고 경찰 수사가 이뤄졌으며 피해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무고죄가 성립 할 수가 있는겁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걸로 논문까지 쓰셨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시다면 학교 헛 다니셨네요

시온자일 2018-05-25 (금) 22:40

ㅋㅋㅋㅋ 아 님때문에 빡쳐서 제가 컴퓨터 킵니다. 관련 판례랑 내용 찾아드림.

asyyy 2018-05-25 (금) 22:45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이상한 소리나 해댈게 뻔한데

무슨 컴퓨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컴터 켜면 갑자기 없던 지식이 나타나고 설명 못하던걸 설명 하게 되며 못 찾는 판례가 나타남?

걍 법알못이면 법알못 답게 공부나 하세요

관련 논문도 쓰셨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마나 본인의 글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싶었으면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은 논문 타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 물어봤는데요 ㅇㅇ

똥과는 이야기 하는게 아니랬습니다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