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41058001
내년부터 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가능해진다
김재중 기자 [email protected]
내년부터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가지 않고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그 동안 환자가 병원을 변경하거나 퇴원후 보험급여 신청을 위해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한 경우 진료 받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출생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5월부터 강남성모병원 등 대법원과 병원 간 출생정보연계 시스템이 구축된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뒤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위생교육,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등 집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정 의무교육은 안전교육 또는 실습·체험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제 도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온라인 신청, 교통사고 내역 조회 전산망 연계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온라인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문처리 민원 및 집합교육을 총 90건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전자문서 허용 범위도 대폭확대키로 했다. 연간 4800만여건이 발생하는 전체 정부 사업비 종이 영수증을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당장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69만건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빙자료 등도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전자문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수출입업자는 FTA 적용대상 수출입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연간 100만여건, 건당 수십에서 수천장의 종이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광디스크 등 전자매체를 이용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이문서 보관의무에서 전자문서 허용으로 돌리는 것은 총 11건이다.
정부는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차원에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등은 불필요한 시설·장비·사무소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창업·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험 등 생활편익 업종울 중심으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품목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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