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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41031001
홍영표 “정기상여금·일부 수당，최저임금에 산입돼야”
김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 “적어도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국회 논의에 대해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급만 갖고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 성과금, 기타 후생복지 수당 쪽이 훨씬 많아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산입한다면 3000만~4000만원 연봉대의 노동자들, 심지어는 5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이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일부 수당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입범위를 결정하자면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작년 최저임금심의위에서 문제가 돼 노사 간 8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최저임금위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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