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낙태죄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정부 부처 처음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24일)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처음으로 폐지 의견을 낸 것이다. 여가부는 2012년 헌재 결정 때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22일 “현행 형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낙태 시술이 불법적ㆍ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임신ㆍ출산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재생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조항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0조는 ‘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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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현행 유지를 지지한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으로, 낙태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낙태죄는 합헌이다.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들은 합헌 4명 대 위헌 4명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인 A씨다. 그는 2013년 11월~ 2015년 7월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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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ㆍ스웨덴ㆍ호주ㆍ프랑스ㆍ네덜란드ㆍ독일 등 25개국은 임신부 본인 요청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아이슬란드ㆍ영국ㆍ일본ㆍ핀란드는 사회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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