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중에 '''''''지난해 중국은 자국의 환경기준을 따르지 않는 공장 수만 개를 폐쇄했다.''''''''라고 나오는데
왜 아직도 우리들은 중국발 초미세먼지로부터 고통 받고 있남요?!
자유무역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지만 통념과 달리 보호주의는 국제적인 환경보호 정책 저해
중국은 자국의 환경기준을 따르지 않는 공장 수만 개를 폐쇄했다. / 사진:XINHUA-NEWSIS
가속화하는 세계화 속도 그리고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세계의 큰 걱정거리였다. 상반된 연구 결과가 많았지만 세계화 확산이 환경에 해를 끼쳤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대다수 환경보호론자들은 세계화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계속해 그것이 생산 확대를 낳는다는 이론을 근거로 한다. 이는 간접적으로 환경 착취와 천연자원 고갈을 부채질한다는 논리다.
환경피해에 관한 우려의 증가 속에서 중요한 문제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 환경에 반대 결과를 초래하느냐는 점이다. 달리 말해 세계화가 해롭다면 요즘의 탈세계화 트렌드로 환경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북반구 선진국 세계에서 거세게 퍼져나가는 반세계화 정서를 감안할 때 이는 중요한 문제다.
근래 들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 무역협정에 대한 벨기에의 반대가 있었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과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화 설계자이자 옹호자였던 미국에서조차 반세계화 정서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교착상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 중국과 잠재적인 무역전쟁을 낳고 있다.
세계화는 환경에 해로운가?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은 이른바
‘규제완화 레이스(race to the bottom)’
가설로 뒷받침된다. 이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가 개방될수록 느슨한 환경기준을 채택하기 때문에 세계화로 혜택을 보는 만큼 환경 희생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이런
비관론자들은
세계화가 글로벌 경쟁을 유발해 경제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과 천연자원이 고갈된다고 주장한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산업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고 환경악화가 심해진다. 경쟁력 강화 압박을 받는 다국적 기업들은 별 수 없이 환경을 해칠 수 있는 원가절감 생산기법을 도입하게 된다. 탈세계화로 오염물질 배출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론 탈세계화가 반드시 이산화탄소·이산화황·이산화질소 같은 유해가스의 배출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세계화가 이른바 기술 효과(technique effect)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기술혁명을 촉발해 환경규제가 엄격한 나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국으로 전파시킬 수 있음은 익히 알려졌다.
세계화는 제품의 이동뿐 아니라 중간재·자본재·기술 이전도 수반한다. 이는 깨끗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다국적기업들이 환경기준 낮은 나라들에 친환경 노하우를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국적기업들은 현지 기업보다 더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고 따라서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널리 인정받는다. 탈세계화는 이런 환경친화적 기술이 친환경으로 나아가려는 국가들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반세계화의 부상은 또한 국가들이 비교우위 업종을 전문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아 희소한 경제·천연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나라가 제각기 국내수요에 맞춰 생산해야 할 경우 생산공정의 중복 따라서 지역 오염물질 배출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란 제재는 환경에 역효과
몇몇 국가는 환경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약해 글로벌 오염물질 배출이 악화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경제제재를 받은 이란이다. 그로 인해 세계 경제체제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국내 생산이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예컨대 원유 수입금지로 이란은 자국산 원유를 정유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함유된 오염물질 농도가 과거 수입석유의 10배에 달한다.
세계화에는 또 다른 혜택이 있다. 세계화는 공정무역과 환경 마크(eco labels,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성분 표시) 같은 국제활동 플랫폼을 통해 노동·환경 기준에 관한 대중적 인식을 고취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 같은 대중적 환경의식 고취는 소비자 취향의 진화를 낳았다. 그에 따라 생산자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고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국제무역이 없으면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된다. 느슨한 환경기준에 따라 생산됐을 가능성이 큰 국내제품의 구입을 강요 받게 될 수 있다.
WTO와 RTA가 환경보호에 도움을 준다
이란이 직접 정유하는 자국산 원유에 함유된 오염물질 농도가 과거 수입석유의 10배에 달한다. / 사진:AHMAD HALABISAZ-XINHUA-NEWSIS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자간협상을 통해 성취한 세계화는 환경보호가 WTO의 핵심 현안은 아니지만 회원국 내에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친화적 무역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였음을 보여줬다. WTO의 무역관련 조치에는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 예컨대 WTO의 친환경 규정에선 각국이 인간·동물·식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갈될 수 있는 자연자원을 보전하도록 한다.
WTO 외에 RTA로 알려진 지역무역협정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장려하는 세계화의 또 다른 특징이다. RTA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동시에 환경협력협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캐나다와 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무역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국가정책을 수립했다. 이는 이런 나라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들도 모두 자동적으로 환경협력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이 앞서나가고 미국이 뒤떨어진다?
한때 주요 오염물질 배출국이던 중국 같은 나라가 특히 세계경제에 더 밀접하게 통합된 후 지난 수년간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다. 중국은 자국산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 때문에 세계 최대 오염물질 배출 국가 중 하나에서 기후변화·오염과의 싸움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의 환경기준을 따르지 않는 공장 수만 개를 폐쇄했다.
반면 미국 같은 나라는 일정 부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세계화 경향으로 인해 기후변화 투쟁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다. 미국은 2016년 대선 캠페인 중 트럼프가 내건 반세계화 공약에 따라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오염배출 산업의 선호, 화석연료의 사용, 석탄산업의 부활 구상을 밝혔다. 이는 탈세계화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관행에서 탈피해 환경을 황폐화하는 산업정책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다.
각국이 국제무역을 제한하면서 환경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탈세계화로 국가들이 고립되면 환경에 책임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반면 세계화에 따르는 혜택을 효과적인 협상 전략이나 인센티브로 내세워 글로벌 무역시스템에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국가들에 환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 실바누스 콰쿠 아페소그보르, 비니암 아페베르크 데메나
※ [실바누스 콰쿠 아페소그보르는 캐나다 궬프대학의 농식품 무역·정책학 조교수다. 비니암 아페베르크 데메나는 네덜란드 사회과학대학원(ISS)의 연구원이다. 이 기사는 온라인 매체 컨버세이션에 먼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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