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살인미수를 어떤식으로 적용할까요?

살인미수는 행위의 형태 방법등을 통해서 보는거죠
피해의 정도는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인데
우리 형법은 양자를 모두 감안해서 판단
가령 폭행치상은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인데
상해의 결과는 상해의 고의로 이루지진 않았으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법리이고요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무조건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형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1급살인이니 2급살인이니도 살인의 고의, 살해의도와 방법등의 차이에 기인하기때문으로 알고요

예로 쓰러진 사람위에 올라타서 안면부를 20여분 이상 주먹으로 팬다

이건 폭행의 고의보다는 이정도가 되면 사람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라는 판단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팬 놈이 폭행하려했다고 해도 판사로선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될테고요
가해자의 주장대로 판단하는게 아니라는 말 주변상황 정황 행동방식 도구 등등
즉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고의를 추단한다 혹은 주관적 고의를 판단한다
(아마 형법표현이 이럴거에요)
이 모두를 참작해서 일반적 평균인(실제 평균인은 아니고 경험칙적인 판단)의 입장에서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거에요

그런데 이번 광주던가 거기서 폭행한 조폭들을 조사하는 경찰은 살인미수 적용은 힘들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하더군요..여러명이 한명을 둘러싸서 나무가지로 눈을 후벼파고 그 정도로 팼는데도 말이죠. 기소 자체가 살인미수로 기소되지 않는 이상 판사가 살인미수로 판결내릴수 있을까요?

형소법은 취약분야라 거의 모르긴 한데
공소장에 안 적힌 부분을 판사가 임의로 죄목적용을 할 순 없을거에요
왜냐면 맡은 역할이 아니거든요
증거조사등은 판사가 임의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있지도 않은 죄목을 판사가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건 검사의 역할이니까요

살인미수적용이 어렵다는 건 아마 증거가 부족해서 일거라고 추측
단지 위협의 용도로 쓰였다고보일 수도 있게 되니까요
법이란게 엄청 명확하거나 그래야만 인정이 되요 속된말로 아주 깐깐한거죠
추가로 나무가지로 눈을 찌른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으니 상해고의는 인정이 되어도
살해고의는 인정받기는 어려울거라 생각하고요(이건 실제 찔렀으니)

우리나라는 의도가 있냐 없냐로 판결 한다고 하더군요.

현실은 판사와 변호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