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05/22] (회원게시판) 이토에 살인자가 많다는게 사실인가요?ㄷㄷ 
홈으로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출석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뉴스] 

정부, 해외 은닉재산 출처 소명 못할 땐 과태료 이중 부과 검토

[시사게시판]
글쓴이 : 최고사기꾼 날짜 : 2018-05-17 (목) 18:29 조회 : 514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5171718001&code=920100

정부, 해외 은닉재산 출처 소명 못할 땐 과태료 이중 부과 검토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재벌들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조한 가운데,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소명 의무와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은닉재산의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이중의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최근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소명 의무를 강화하고 해외자산·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국세청 관계자와 민간위원들로 이뤄진 ‘국세행정 태스크포스(TF)’는 과세인프라 확충, 탈세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중 장·단기 과제를 구별해 실행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일부 안들은 세법개정을 목표로 기재부에 안건이 올라간 상태다.

현재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안건 중 하나는 해외자산·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 확대 방안이다. 앞서 국세행정TF는 현재 개인에게만 부여된 해외 미신고계좌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의무를 법인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해외자산이 적발되고,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신고 과태료에 추가적인 과태료까지 물리게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TF가 권고한 사항인 만큼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다만 최종 개정 방향은 기재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TF 논의 당시 관심을 모은 ‘조세회피거래 사전 신고제도’는 실현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고액의 조세회피 전략을 자문한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 그 내용을 과세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등 6개국이 도입했으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세청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TF의 당초 권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재부 차원에서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의 강화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들여오지 않고 유보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관련 소득을 본국에 배당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적용에 사각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뒤 제도 개선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TF에 참여한 구재이 세무사는 “최근 조세회피나 해외재산 은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제도적 사각지대가 컸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향후 입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드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고사기꾼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토틋넘 2018-05-17 (목) 18:32
오너일가 자산만 찾아도 나라 빚 해결하는데 도움 엄청 될듯
     
       
월급루팡 2018-05-17 (목) 18:36
나라빚 없어질지도
이명바근혜 순실이 재드래곤 등등 한명 한명이 조단이로 나올거같음
라지오오 2018-05-17 (목) 18:33
언젠가 읽었다.

노무현은 상대방을 사람으로 대했기에 말은 거칠었지만 모질지 못했다고,

하지만 문재인은

말은 부드러워도 실제 행동과 정책은 노무현때와는 비교도 안되게 단호하고 빠를 것이라고.

'문재인이 무서운 사람이란 것을, 저쪽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대선 전, 언젠가 읽은 기억이 난다.
kkai2014 2018-05-17 (목) 18:34
최순실만 조져도 추경 안받아도 그예산 이상은 뽑을듯....
야부리0 2018-05-17 (목) 18:35
결국 안걸리면 장떙이네.
재벌이 과태료가 무서워서 은닉할까?
과태료가 아니라 몰수해야지 ㅉㅉ
     
       
춥고서럽고 2018-05-17 (목) 19:03
지난 10년 걸린것도 눈감아준게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보만리 2018-05-17 (목) 18:41
취지는 좋은데
시행에 있어서 공평하게 하고 무리수는 피하는게 ...
꿈꾸는순수 2018-05-17 (목) 18:57
이명박 최순실 재산 환수를 위해서 거는 기술같네요.
이명박 재산을 찾아도 환수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단 재산만 찾아도 법적인 조치는 논외로 하고도 일단 재산 환수가 가능하겠네요.
근데 자유당애들이 이런거 절대 안해주겠죠. 다음 총선에서나 가능할듯
닥똥집똥침 2018-05-17 (목) 21:46
스티브유 한국 들어오기는 글렀네
   

회원게시판  일간댓글순 | 일간추천순 | 일간조회순 | 주간댓글순 | 주간추천순 | 주간조회순
 
  • 시사제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6.13 지방선거 관련 게시물/댓글 주의사항 안내 이미지첨부 eToLAND 05-14 16
 [안내] 사이트 명칭 및 도메인 변경 안내 (32) 이미지첨부 eToLAND 04-26 39
 [필독] 게시물 및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강력 제재처리 안내 (13) eToLAND 07-18 19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6-13 5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eToLAND 06-13 8
145094 [일반]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1) 이미지첨부 젖은눈슬픈새 18:54 0 112
145093 [잡담]  하이마트같은데서 컴사면 호구맞죠? (10) 법도 18:50 1 225
145092 [일반]  다이빙벨 그 후에도 바뀌지 않은 언론 이미지첨부 인간조건 18:47 2 171
145091 [일반]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오버로직 18:46 1 242
145090 [일반]  세계화는 환경에 나쁘다? (2) 이미지첨부 날려비 18:41 0 188
145089 [잡담]  독전 보고 나오는 길이에요 (4) 규락 18:33 0 324
145088 [일반]  시내나가는 버스타러가요 (5) 이미지첨부 젖은눈슬픈새 18:32 4 302
145087 [일반]  오늘 프로야구 일찍한 이유가.. (4) 섶다리 18:32 0 298
145086 [일반]  페라이트 코어 정말 효과가 있나요? (7) 오말우왕자 18:28 0 297
145085 [일반]  안철수의 적 (5) 이미지첨부 헬클랜 18:23 7 492
145084 [일반]  양예원 씨 사진 유출 용의자 좁혀졌다 (5) 갓유리 18:22 0 830
145083 [일반]  비가 오면 부침개가 먹고 싶나요? (4) 강호사나이 18:18 0 221
145082 [뉴스]  “노동부 통해 해결된 문제는 한 건도 없었다” ‘직장갑질119’ 6개월의 기록 최고사기꾼 18:15 1 232
145081 [일반]  만덕산 송파을 나올 듯 (3) 소총3자세 18:14 0 348
145080 [일반]  앞유리 습기차는거 에어컨 말고는 답없나요 (11) 빌더122 18:10 0 447
145079 [뉴스]  南취재단 거부했지만 北매체 '북남관계 개선' 강조…속내는? (7) 나우컴미 18:06 4 458
145078 [뻘글]  스팀 링크 괜춘하네여 (2) 이미지첨부 ghoflvhx 18:05 0 404
145077 [일반]  한화 갓천재 송천재.. 갓호잉 화이팅.. (2) 라이벌리 18:03 0 287
145076 [일반]  부처님오신날이라 인도카레 (9) 이미지첨부 소리없는헌신 18:01 1 465
145075 [잡담]  아침엔 좋은날씨 지금은 비~ 푸딩군 17:58 0 123
145074 [일반]  ㄱㅆ 비서라 역시 아메바 (2) 겨울숲 17:55 3 390
145073 [뉴스]  뉴스타파 목격자들 - 소방관을 위한 119는 없다 최고사기꾼 17:55 1 154
145072 [일반]  해외나 국내 힐링 예능이 뭐가 있을까요? (4) 아르고노트e 17:47 0 248
145071 [뻘글]  그러고 보니 오늘 휴일이었군요. (2) 그치지않는비 17:38 0 307
145070 [일반]  허리디스크 시술이나 수술해보신분 (15) 백두텨 17:34 0 332
145069 [일반]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 지지율.jpg (12) 이미지첨부 오늘은가지마 17:33 5 1288
145068 [일반]  한화 쩌네 맛있는팝콘 17:32 0 476
145067 [잡담]  터키 같은 곳 보면 동굴에 집 짓고 사는 것 나오죠 (4) djelRkwl 17:30 0 346
145066 [일반]  우산을 안챙겼더니 비가 내리는군요. (1) chylaw 17:29 0 168
145065 [뻘글]  커다란 우산는 어디서 사요? (7) 순수의식 17:28 0 417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