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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문 대통령 “탈세는 반사회” 발언 이틀만에…재벌가 50곳 세무조사

[시사게시판]
글쓴이 : 전사abj 날짜 : 2018-05-17 (목) 01:19 조회 : 2230
국세청 “조사 착수” 발표 
“기업당 수십억~1천억대 탈세 혐의 
지명도 있는 100대 기업 포함”

한진과 엘지(LG)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세청이 편법 상속이나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과 사주 일가 50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 3세로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편법과 탈법으로 경영권과 부가 세습되는데 이런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 자본변동 내용과 경영권 승계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및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탈세 혐의가 짙은 대기업(연 매출 1천억원 이상)과 사주 일가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가 하면, 친인척·임직원 명의로 협력·하청업체를 세워 비자금을 조성하고 가족이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년간 고액 급여를 챙긴 사주 일가 등이 포함된다. 또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 등에서 분산·관리하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싼값에 넘기거나, 계열기업을 분할·합병하거나 우회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변칙 상속·증여한 행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 대기업에는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100대, 200대 기업 등이 들어 있다. 업체별로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대의 탈세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니라,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만 뽑아내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가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른바 ‘핀셋’ 세무조사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세무조사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금 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대기업·사주 일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4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 조치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ㄱ사의 선대 회장은 계열사 임직원에게 ㄱ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선대 회장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된 사주는 임직원 명의의 이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물려받아 상속세를 포탈했다. 또 일부 주식은 넘겨받았지만 명의자가 소액주주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업 사주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용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도 상시로 관리·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며 검찰, 국세청 등 관련 국가기관이 엄정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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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루머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곳도 재벌들 쪽이라 봅니다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징세금으로 보국 많이 해주시길.....

전사abj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카르노브 2018-05-17 (목) 01:21
겨울숲 2018-05-17 (목) 01:22
또 어느 등신 같은 작자가 정치보복이라고 하는건 아니겠죠?

시도때도 구분못하고 뱉는 것들이 있어서리

그것도 꼭 문대통령이 발언하고 나면 그러는것들이라
SinCara 2018-05-17 (목) 01:22
ueno 2018-05-17 (목) 01:24
그네년때는 정부비판 배우쓰는 영화제작사 이런데 하더만 진짜 달라졌네 ㅋㅋㅋㅋ
붉은해적 2018-05-17 (목) 01:25
국세청 직원들 또 재벌가 들어 가면서 그랬겠네
"아이고 형님 그냥 형식상입니다.
저희도 죽갔습니다.
좀 봐 주이소 살살 하고 끝낼께요" 등등

국세청이고 관세청이고 국토부고 다 안 믿는다.
친절한석이 2018-05-17 (목) 01:27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2012년 9월 16일,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바디 2018-05-17 (목) 01:29
조만간 언론에서 개지랄한번 하겠군요
CursedDN 2018-05-17 (목) 01:33
더 털어야
Tworider 2018-05-17 (목) 01:38
언론사들도 세무조사함 해야함
카본스틸맨 2018-05-17 (목) 01:48
생각 제대로 박힌 재벌도 분명 등장은 할겁니다.
다만 3세 이상인 경우 가족이랑 마찰은 좀...
대표적인 예로 고인이 된 가수 신선생의 친구분이시지요.
노폐인노게인 2018-05-17 (목) 01:54
아루롱 2018-05-17 (목) 02:13
다음은 기레기둥지 탈탈 털어보자~!!
새날 2018-05-17 (목) 03:37
햐 사이다 그림이 어딧더라 ㅎㅎ
닥똥집똥침 2018-05-17 (목) 03:48
삼성 미전실 바쁘겠네.. 기획하느라...
ajac 2018-05-17 (목) 05:04
화이팅입니다!!
냥이삼춘 2018-05-17 (목) 07:30
경제를 위헤서 봐줘야 한다던 503의 발언이
들리는 듯 합니다
언론도 열심이 나팔 불었었죠
셀랑스 2018-05-17 (목) 08:59
JLeem 2018-05-17 (목) 09:00
무득 2018-05-17 (목) 10:16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재벌들에게 지금은 지나가는 소나기일뿐
그러니 지선과 나중의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해서
법 자체를 강화해야 됨
5천만땡겨줘 2018-05-17 (목) 11:22


우리 문재인대통령 하고싶은대로만 하면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김탁구부 2018-05-17 (목) 14:44
공공칠빵빵빵… 2018-05-17 (목) 15:13
이번 정부가 진짜 재밌는게
9년 동안 쌓아온 적폐 및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 좀 다루고 또 다른거 다루고 하다보면 지지율 내려갈 틈이 없네요 ㅋㅋㅋㅋㅋ
이만랩 2018-05-17 (목) 20:10
재벌들 세수 마련 협조 땡큐
cleanpot 2018-05-17 (목) 20:32
기업경영에 어려움 있다고 시전하는 기레기언론이 나설때도 되지않았나 싶네요.광고로 먹고사는 언론과 재벌기업 유착관계가 아주 끈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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