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과문도 싫다”…징계불복 학부모 줄소송에 고통받는 학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91895

-학부모 사이에선 “소송하면 기록 없앨 수 있어”
-교육감들은 “학생부에서 징계기록 없애야” 요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올해 초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는 갑작스레 날아온 고소장에 발칵 뒤집혔다.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의 부모가 “1학년 때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뒤늦게 행정소송을 걸어온 것이다.

지난 2016년 A 군은 같은 반 친구와 장난을 치던 도중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학생은 다행히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제1호 처분’인 사과문 작성을 통지했다. 법에서 규정한 학폭위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었다.

[사진=헤럴드경제 DB ]
그러나 징계 소식에 A 군의 부모는 “서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학폭위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단 한 번의 실수인데 학교가 징계기록을 남겨 학생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결국,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은 재심을 거쳐 소송전으로 번졌다. 소송에 나선 학부모 측은 학생의 징계 내용이 과하다며 “학폭위원 중 학부모 위원들이 학교의 규정에 맞춰 선발되지 않았다”며 학폭위원들의 자격 문제까지 지적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징계처분취소 선고심에서 학폭위원들의 선출이 규정과 맞지 않다며 A 군에게 내려진 징계 결정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이후 학부모 사이에서는 “소송을 걸면 과거 징계 기록도 없앨 수 있다”는 얘기까지 퍼졌고, 학교는 소송 대응에 해명까지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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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한 징계 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자는 내용의 요구안을 교 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나친 엄벌주의 탓에 재심과 소송 등 학교가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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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겠네요. 교육감 분들 엄벌주의를 경계하자는 마인드로 학폭위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징계가 아무짝에 쓸도없는 무용지물인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리는군요. 진보교육감이 13이고 보수교육감이 4로 13:4라는 압도적인 비율인데도 이런식으로밖에 일처리를 못 하는건지? 오히려 징계를 더 강화하고 사법당국과 연계해서 소송 걸지도 못 하게 더 강하게 압박해도 모자랄판에 가해자 두둔하기에 바쁘군요. 역시 어디서나 있는자들에게 더 유리한게 법인가봅니다.

말하는 대로 교사나 학폭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들이 비전문가라서 공신력이 떨어진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소년계 경찰과 전문 법조인들로 구성된 교육청 직속 학폭위를 신설해서 더 강한 처벌을 때려야죠. 가해자를 징계했는데 소송 걸어서 징계결정도 취소시키고 기록도 삭제할거면 학교는 왜 있나요. 가해학생에게 학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남는건지...

상벌점 제도는 비인격적이라 폐지시키고 체벌이야 당연히 안 되는거고 말로 해도 안 듣고 학폭위 열어 징계 하면 소송 걸어서 학교와 교사 괴롭히고... 그냥 이대로라면 미국처럼 돈 있고 공부 할 사람들만 제대로 된 사립학교에 비싼 학비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무너진 공립학교에서 시간 떼우는 그런 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