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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파주출판단지 불법입주 조사 요청”

최고사기꾼 2018-04-24 (화) 13:27 조회 : 1156 추천 : 0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41202001&code=960205

문체부 “파주출판단지 불법입주 조사 요청”, 출판계 "공단의 현장조사는 처음"
김향미·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49·구속)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파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파주출판단지)에 또 다른 불법 입주업체가 없는지 조사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파주출판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파주출판단지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에 위탁하고 있는 문체부는 공단 측에 또 다른 불법 입주 사례 등 현황 조사와 함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단공은 지난 20일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들에 공문을 보내 23일부터 입주기업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댓글조작 사건이 연루된 사업자의 산업단지 내 무단입주와 관련해 입주기업 현황 실태조사(임대차 현황, 행정절차 안내 등)를 실시한다. 조사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단공은 파주출판단지뿐 아니라 경기도 내 탄현국가산업단지(조립금속·첨단산업 등)와 양주홍죽산업단지(섬유·화학·기계 등)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받은 한 출판사 관계자는 “공단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출판사 관계자는 “단지 내 출판과 관련이 없는 단체 사무실이나 사무 임대 공간을 활용하는 프리랜서들이 있다”며 “출판사 업종 신고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름만 걸고 활동하지 않는 출판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공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드루킹’ 김씨는 공단과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5월부터 파주출판단지 내 임대업체 그린빌 건물 일부를 임대해 느릅나무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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