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드루킹 특검' 거부..6월 '개헌 국민투표' 사실상 무산

[경향신문]  ㆍ“수용하면 임시국회 정상화”
ㆍ야 3당 ‘패키지 딜’ 불발
ㆍ파행 장기화 땐 재론 여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드루킹 특검’을 일단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면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와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동에서 김성태·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 앞서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 지도부는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터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 3당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가 차선책으로 제시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후 특검 도입 논의’도 거부했다. 대신 우 원내대표는 특임검사를 통한 ‘드루킹 사건’ 수사를 역제안했지만 이번에는 야 3당이 거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 3당의 ‘패키지 딜’ 제안을 두고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할 수 있겠느냐”며 “(야 3당) 자신들이 관심 있는 특검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을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복’과 연결해선 안된다”며 야 3당의 ‘대선 불법 여론조작’ 주장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도 상당수여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특검 수용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파행은 장기화될 공산이 커졌다. 야 3당이 이날 공동으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여야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으로 밝힌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공포하지 못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무산됐다. 정 의장은 “국민에게 약속한 6월 개헌도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방치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6월 개헌’을 접는 분위기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당에서 계속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솔·허남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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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무산이 민주당이 원인인 거처럼 써놨네. ㅉㅉ   경향신문도 기레기질 이구만요. 

한때 봐오던 신문이라 어느 정도 애정은 있었는데 요즘은 못봐주겠더군요. 

10년간 봐오던 신문이었는데 최근 절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