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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항소심도 적법 판결 (강민구 부장판사)

새날 2018-04-24 (화) 04:31 조회 : 841 추천 : 6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5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천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2009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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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주변을 털어 협박하고 조작하여 “죽이려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으려는 수사로 부를 축적한다.”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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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땡겨줘 2018-04-24 (화) 08:41

딱 걸렸네. 강민구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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