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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D-1…여야 합의 불투명

최고사기꾼 2018-04-22 (일) 22:21 조회 : 303 추천 : 1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8420

‘국민투표법’ D-1…여야 합의 불투명

[앵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사실상 최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야당은 '드루킹 특검' 수용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공조하기로 했고, 여당은 막판 타결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주말에도 비공식 접촉을 이어갔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드루킹 특검'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대로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와야 국민투표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특검해서 제대로 밝히면 김경수 다음에 또 누가 나올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지만, 역시나 전제조건은 특검 수용입니다.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개정되지 않은 상탭니다.

법을 개정해 공포한 뒤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역산하면 내일(23일)이 최종 시한이라는 게 선관위 공식 입장입니다.

투표 등록기간을 줄이는 무리수를 두더라도 27일까지는 개정이 완료돼야 6월 개헌 투표가 가능합니다.

내일(23일) 야3당은 특검공조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특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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