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 살인' 2심도 최고형 구형…검사에 "개XX" 욕설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17)·박모(19)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김양과 박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김양과 박양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은 "소년범 전문가는 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소년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면서 "외국은 저항능력 없는 아동 상대 잔혹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히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박양은 소년범도 아니고 법적 보호대상 아니다"라면서 "반성도 안 한다"고 말했다.

박양은 검사가 자신에 대한 조사 내용을 이야기할 때 "1심 판결은 상식에 안 맞는다"라는 등 불만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개 XX "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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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양과 박양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8세 미만(범행 당시)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이에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김양은 징역 20년을, 만 18세인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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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레법은 특별법이라 그런지 일반법(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 받아 무기 징역을 선고 하는 것 같은데( 미선연자)

 미성년자 살인 같은 중법죄 만큼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