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공작-십알단'과 비교? 드루킹과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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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십알단'과 비교? 드루킹과의 차이는

[시사게시판]
글쓴이 : 최고사기꾼 날짜 : 2018-04-17 (화) 22:19 조회 : 151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20222&pDate=20180417

'국정원 댓글공작-십알단'과 비교? 드루킹과의 차이는

[앵커]

야권에서는 이번 댓글조작 사건을 지난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국정원의 댓글공작, 또는 십알단 사건과 닮은 꼴이라면서 여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댓글공작이나 십알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댓글조작 외에도 다른 의혹과 사실들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은 '십알단 사건' 초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개인일탈"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서 현재 상황과 비교합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원의 댓글조작이 드러나자 (민주당이) 180도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근거없는 마녀사냥'이라고…]

십알단은 2012년 대선 때 온라인 공간에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활동한 불법조직인데, 드루킹으로 불린 민주당원 김씨의 활동이 당시와 똑같다는 겁니다.

한국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 댓글사건'을 언급하며 "다른 게 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국정원 직원, 즉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정치 관여를 막고 있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오는 19일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한 십알단 사건의 경우도 문제의 사무실은 선거운동용이었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에서 댓글 달기가 이뤄졌단 겁니다.

게다가 십알단 운영자는 당 선대위에서 공식 직함을 받았고, 사무실에서 박근혜 후보 명의 임명장도 여러장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2012년 대선 당시 사건들과 비교하려면 드루킹의 '경공모'에도 캠프 차원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는지 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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