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 더미래연 "선관위, 헌재심판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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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응] 더미래연 "선관위, 헌재심판 청구 검토"

[시사게시판]
글쓴이 : 잉그라맨 날짜 : 2018-04-17 (화) 18:49 조회 : 441

더미래연 "선관위, 여론몰이 정치적 해석..헌재심판 청구 검토"

"직무를 유기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마땅"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 소속 의원들은 17일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정치자금 사용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미래연구소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전 의원이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과 관련 어제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에 대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김 전 원장이 의원 시절 기부한 5천만원이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더미래연구소는 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1천만원 이상을 연구기금으로 출연해 설립한 독립 씽크탱크로, 이곳에 연구기금을 납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3항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사실상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데, 선관위가 이 조항을 과잉 해석해 비례대표였던 김 전 의원이 연구소에 납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당시 특정 지역구의 후보도 아니고, 더미래연구소 역시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더미래연구소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의 위법 판단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출마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 모든 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필요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선관위가 김 전 원장이 5천만원을 납부했던 2016년의 회계보고서를 검토할 당시에는 아무런 지적이 없었던 점도 지적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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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가 무능해 일을 이 따위로 해놓고

지방선거 제대로 치르겠습니까.

선관위 헌재심판 찬성합니다.
아재입니다
잉그라맨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전사abj 2018-04-17 (화) 18:52
[팩트체크]선관위는 왜 김기식 셀프후원 `위법` 결론내렸나?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75366619177104&mediaCodeNo=257&OutLnkChk=Y

이 건은 소송으로 가도 분쟁사유가 충분하겠습니다.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9622

선관위의 직무 유기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요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136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
닉닐 2018-04-17 (화) 18:53
선관위 먼가 문제많다고 대선 총선 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말해도

지들 하고 관계없을때는 나서지 않다가

이제 더미래연이라는 조직 위원들이 다 선거법위반으로 나올것 같으니 그제서야 행동하는척;;;

진짜...니들은 국민들의 절박함을 아직도 모르는것같다;;;;
카이젤 2018-04-17 (화) 18:56
18대 대선투표때도 선관위 개입했을꺼같은데 여긴 한번 털어봐야할듯..
골게터® 2018-04-17 (화) 19:07
선관위부터 저지라고 그렇게 말해도 들은척도 안하던 놈들이 무슨 낯짝으로 선관위 어쩌고지?
선관위를 그냥 놓아두고 선거치루면 안불안하더냐?
뭐라예 2018-04-17 (화) 19:08
행정소송만 걸어도 이길텐데.
헌재로 바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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