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천탈락해 선거 못나오는데 선거법 위반,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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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김기식, 공천탈락해 선거 못나오는데 선거법 위반, 납득 안돼”

[시사게시판]
글쓴이 : 토틋넘 날짜 : 2018-04-17 (화) 18:18 조회 : 625
중앙선관위는 16일 김기식 전 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시절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4월13일에 있었고 김기식 전 원장은 선거 후인   5월19일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비례대표 의원 이었던 김 전 원장은 그해 5월30일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는 17일 정책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해석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선관위가 김 전 원장이 기부 당시 전국구 의원이었기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는데
더좋은미래에 출연할 당시 김 전 원장은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해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처지였다”고 지적했다. 

우 예비후보는 “김 전 원장의 기부 행위가
자신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잘 안 간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작은 일에 감동을 받는다.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커다란 마음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 한상복, 배려 -
토틋넘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닉닐 2018-04-17 (화) 18:26
선거에 안나오는 사람을 선거법 위반..ㄲㄲ

대단한다;
덧없음 2018-04-17 (화) 18:27
기간을 특정해서 질의한 게 아니었나보군요
과연 해당사안이 선거법위반인지만을 질의했으리라 추측
즉 조건이 이미 만족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사안의 위법성만을 검토?
국정원팜므 2018-04-17 (화) 18:27
선관위 적폐 코어들을 가만두면 계속해서 트롤링하겠죠
높이나는도요… 2018-04-17 (화) 18:30
그러네요
이건 좀 선관위가 웃긴짓을 했네요
cleankor 2018-04-17 (화) 18:36
선관위...세금만 축내는 세충이들...
껌정너구리 2018-04-17 (화) 18:36
이렇게 국개의원 스스로 족쇄를 차 버린거지~바부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elcowin 2018-04-17 (화) 18:42
김기식 빼고 엎드려...
판타지독자 2018-04-17 (화) 20:15
슬슬 압박을 들어가는거죠. 문통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선관위 니들은 미끼를 덥썩 물은것이여. 임기 많이 남은 놈들 이번 기회에 물갈이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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