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선관위 건이 매우 코미디인 이유를 모르는 분들을 위한 초간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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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김기식 선관위 건이 매우 코미디인 이유를 모르는 분들을 위한 초간단 설명

[시사게시판]
글쓴이 : 꼬리치레 날짜 : 2018-04-17 (화) 18:13 조회 : 1438
선관위가 왜 욕처먹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문제가 된게 김기식이 속한 비영리 단체에 김기식이 기부를 한것이 불법이란 판단하에

김기식이 물러나게 된겁니다.


그런데 여기 까지 했으면 욕을 하는게 아니라 간단 정리를 하면


1. 김기식은 2016년에 선관위에 자신이 속한 단체에 기부해도 적법한지 문의 합니다.

당시 선관위는 ok했음


2. 근데 문제가 된 이번 2018년 4월 16일

선관위는 돌연 불법이라고 바뀌였음

이제 이해가 가나요 이것때문에 당내에서 김기식의 사퇴여부둘째 치고 왜 선관위의 판단이 바뀌었는지 조사를 해야한다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분들이 의심하듯 7명의 의원중 6명이 새누리당에서 뽑은 사람이에요

이건 정치적 살인이죠..
꼬리치레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잉그라맨 2018-04-17 (화) 18:14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식의 괘변이지요.
로어셰크 2018-04-17 (화) 18:14
갈길이 아직 멉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길을 끝까지 지지해줍시다
fourplay 2018-04-17 (화) 18:15
★★★ 추천.
알파GO 2018-04-17 (화) 18:17
다른 게시물에선 당시 선관위가 ok안했다고 들었는데요. 일부 불법이라고 답변했다는데.

그게 맞다면... 님부터가 대놓고 왜곡하고 계십니다. 님은 객관성이 없는 분이에요.;;
     
       
글쓴이 2018-04-17 (화) 18:20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75366619177104&mediaCodeNo=257&OutLnkChk=Y

기사를 읽어 보시구요 들었는데요?? 장난 해요??? 님이야 말로 장난 치나요??? 알바인가?? 차단합니다. 진짜 알바인가?? 다른게시물 글 읽어보고 그글을 자신이 믿고는 나보고 객관성을 상실?? 제발 님이 노는대로 가세요
라면발이찰짐 2018-04-17 (화) 18:22
1번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음 이명박은 재단 차려서 기부했던거로 기억하는데
애초에 우리나라 재벌들하고 사학재단 같은데보면 더 심각한데 겨우 기부한게 문제가 되나 싶음
나즈굴 2018-04-17 (화) 18:24
잘못 알고 계시네요.
1에서 선관위가 한 답변은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합법이라고 했어요. 매달 20씩 하다가 5000을 했으니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죠.
     
       
글쓴이 2018-04-17 (화) 18:26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75366619177104&mediaCodeNo=257&OutLnkChk=Y

이 기사를 읽어보실 바랍니다.

뭐 이기사가 구라라다 하면 할말이 없구요
뭐라예 2018-04-17 (화) 18:33
아무리 질의회신을 들여다봐도 선관위가 잘못 해석해줬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와서는 오리발.
행정심판감인데요.
     
       
글쓴이 2018-04-17 (화) 18:37
제가 이상해서 선관위에 전화까지 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되네요 문의 전화가 폭주하는듯..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거에요 해당 선관위 의원들 사퇴해야함

아무튼 전화를 다시했는데 전화가 안됨.. ㅋㅋㅋㅋ
없는게죄 2018-04-17 (화) 18:42
박근혜정권에선 OK라고 하고, 지금은 아니다? 개그죠. 다음 금감원장은 안원구로!
cleankor 2018-04-17 (화) 18:43
전형적인 자유당 수법이네요...
카타스토로피 2018-04-17 (화) 21:13
http://ojs6.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398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김기식의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범위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할 것'
질의를 2016년 3월 25에 했고 위의 답변은 3월 29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미래 5000만원 후원은 2016년 5월 19일 이뤄졌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죠.
     
       
푸른권율 2018-04-18 (수) 01:15


공직선거법113조가 매우 애매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는 뭐 거의 이헌령비헌령이 되는 것 같고...
공천탈락 후 비례대표 13일 남은 시점에서 후원이 있었기때문에 이 애매한 규정상 문제가 되지않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카타스토로피 2018-04-18 (수) 14:09
이글쓴이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니 그렇죠.

적법한지 무의한건 옛날거에 관한거고 5월달거에 대해 문의한적이 없으니 말이죠.
     
       
잠깐잠 2018-04-18 (수) 08:40
들고 올게 없어서 김성태씨거 들고 오셨네

알만하다 알만해
          
            
카타스토로피 2018-04-18 (수) 14:08
맞는말이면 들고와야지.
4Vendeta 2018-04-18 (수) 00:55
선관위놈들이 개누리 놈들인가벼
만만디얼 2018-04-18 (수) 04:50
이 게시물이 왜곡 선동이죠

선관위가 종전 범위 넘어가면 위법성 있다 라고 했는데 20만원 내던걸 5천만원 쏟아부어서 문제

근데 저 5천만원 낸걸 신고했는데 그때 선관위가 왜 아무 조치 안 했냐 이걸로 시비 거는 건데 선관위가 위법성 있다고 판단만 내려주고 적당히 넘어가 준거임

이번에도 선관위만 판단만 내렸지 법적 조치 의사 없음 다만 청와대 비서실이 위법성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때랑 똑같이 위법성 있다고 대답해준 것 뿐
산에가자 2018-04-18 (수) 10:51
내 맘에 안드는건 어떻게 해서든(이점이 중요 ㅋㅋ) 적폐임 ㅋㅋ

민주당이나 개누리당이나 맨날 서로 쌈만 하던넘들이라 하는짓은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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