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범죄 사실 있는 자는 정치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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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제 범죄 사실 있는 자는 정치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음

[시사게시판]
글쓴이 : 이천송영환83 날짜 : 2018-04-17 (화) 17:06 조회 : 469
민주화 운동관련, 집시법을 제외한 모든 범죄는
전부 정치인 못하도록 하였으면 함

아니 지역에 시의원, 시장, 도의원은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음 
찾기도 힘듬

그리고 범죄 사실이 들어나면 무조건 조사 받고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조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에 살고 있으며
나이는 83년생이고
이름은 송영환입니다.
연락처 010-4101-9533 입니다.
이천송영환83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jyj17 2018-04-17 (화) 17:08
정치인은 무조건 정치이외 범죄 사실있을경우 정치자격요건을 없애야함
원자력강아지 2018-04-17 (화) 17:08
전적으로 동의함. 국민 평균에도 못미치는 전과자들이 뭔 정치를 하겠다고.
알파카 2018-04-17 (화) 17:08
아뇨. 그건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범죄사실 가지고 정치 행위 자체를 막아버리는 건 
오히려 민주주의 역행하는 길입니다
     
       
글쓴이 2018-04-17 (화) 17:11
범죄사실이 정치 행위 자체를 막는게 아니구요
정치라는것이 법을 만드는겁니다
시의원은 시조례(시에 법이죠)를 만들구요
법을 무시하고 범죄 사실이 있는자들이 제대로 법을 만들겠습니까
          
            
알파카 2018-04-17 (화) 17:14
그걸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요.
사회 질서규칙인 법은 국민이 만들고 합의해야 하지만
여러 제한적인 이유들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로서 국회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 시민들이 판단해서 위임 하겠다고 하면 위임 시키는 겁니다.

법으로 범법자 정치 막는 순간 그게 더 막장됩니다.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게다가 이상적이지도 않고요
               
                 
글쓴이 2018-04-17 (화) 17:26
범법자 정치를 막는 순간 그게 더 막장이 되는거 어느정도는 상상이 됩니다만

시민들이 판단해야 되는것이 맞습니다만 어느정도 기본적인 진입 장벽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범죄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니깐요)

물론 저만의 몽상일지 모르지만 범법자 정치를 막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보다 득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12월28일 2018-04-17 (화) 17:10
지금 글은 헌법 위반입니다
변화 2018-04-17 (화) 17:10
이건 아니죠;;
그까이꺼뭐라… 2018-04-17 (화) 17:10
착헌범죄 나쁜범죄의 기준은요?

처벌내역을 공개하고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게 맞습니다
     
       
글쓴이 2018-04-17 (화) 17:17
착한 범죄라는건 없습니다
다만 위에 명시한 죄들은 민주화 운동 당시 억압을 위해 처벌한 조항들이니
제외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겁니다.
아트람보 2018-04-17 (화) 17:11
수준 떨어지는 글을 언제까지 봐야하나...빨리 경선이 끝나면 좋겠넹..
     
       
글쓴이 2018-04-17 (화) 17:12
^^ 수준 떨어지는 글이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왜 범죄자를 옹호 하시는건가요?
          
            
아트람보 2018-04-17 (화) 17:15
지지하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자신의 기준에 음주운전도 14년전이고 한번뿐이니.사람따라 용서할수도있고 아닐수도있고 전후사정알면 더 이해할수도있죠..촛불때 행동과말 등과 정책및 공약 을 잘지켰고 정책등이 맘에들면  지지할만 함..누가보면 자한당  의원 지지하는줄 알것네..님은 전해철.열심히 지지하세요^^

요즘보면 북한처럼  김정일 욕하면 잡아가는 나라같음..그런식으로 말하는 박사모를 혐오하는 이유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인상이 찌뿌려짐..
               
                 
글쓴이 2018-04-17 (화) 17:44
?? 전해철 지지하는 사람 아닌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솔찍하게 이재명 지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자들이 시의원 도의원 시장하는 꼴을 보기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그나마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나왔으면 해서요
제가 좋아하는 이재명을 잃게 되지만 그래도 지금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많은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트람보 2018-04-17 (화) 17:52
요점은 님의 기준에서 아니라면 뽑지않으면 됩니다....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은 다 다를수밖에없고..정치성향도 다 달라요.어떤 선택을하든 개인의 자유이지 자신과 다르다하여 비난하고 욕하면 다양성을 부정하는거죠..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라 하시지만...본문글보고 그런생각하는사람은 없을듯 합니다.
                         
                           
글쓴이 2018-04-17 (화) 17:56
지금도 이재명이 제가 사는 경기도 도지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범죄자가 정치인이 못되게 할수만 있다면
이재명을 포기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덧글이나 글을 보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라는걸 아실수 있습니다
삐야기얄리 2018-04-17 (화) 17:12
이천에 살고 있으며
나이는 83년생이고
이름은 송영환입니다.
연락처 010-4101-9533 입니다.



고소미 조심하세요.
     
       
글쓴이 2018-04-17 (화) 17:13
^^ 이상한글 적은 사람 대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로어셰크 2018-04-17 (화) 17:12
빨리 경선끝났으면 좋겄네 뭐 다튀어나오네 ㅋㅋ
     
       
글쓴이 2018-04-17 (화) 17:15
위치에 따른 사람이 기본적 소양을 원하는 겁니다
차에코푼쓰끼 2018-04-17 (화) 17:13
그냥 죄지은 넘들은 다 사형시키죠~ 뭐...
     
       
글쓴이 2018-04-17 (화) 17:14
정치 하지 말자는 거지 사형시키자고 한적이 없는데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와룡 2018-04-17 (화) 17:19
어느정도 말씀하시는것에 의도는 공감하지만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죠
윗분들 말씀대로 그건 유권자가 판단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파지올리 2018-04-17 (화) 17:40
반대합니다.
이런 주장이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가지만 봅시다.

일단 범죄기록이라는게 현재진행형인지 과거형인지 알수가 없어요.
어렸을 적 가난했을 때 사고치다가 나중에 성공해서 국가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이 됐는데
소시적 잘못했던 것 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나중에 개과천선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가혹하죠.

숫처녀 아닌 여자는 다 더러운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글쓴이 2018-04-17 (화) 17:46
어릴쩍 사고는 범죄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파지올리 2018-04-17 (화) 17:47
남습니다.
               
                 
글쓴이 2018-04-17 (화) 17:54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회 자체가 범법행위라는거 아닌가요?
그건그냥 2018-04-17 (화) 18:25
그럼 장발장은 정치를 못하겠군요. 빵 훔친 죄로.
왕정주의자신가..
4시5분 2018-04-17 (화) 18:26
그냥 범죄사실 내역 싹 공개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에 맡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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