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고죄얘기 나옴
홈으로 |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일반] 

오늘 무고죄얘기 나옴

[시사게시판]
글쓴이 : 러블리러브 날짜 : 2018-04-17 (화) 16:32 조회 : 770

[201309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강간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의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 법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러블리러브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토틋넘 2018-04-17 (화) 16:35
옳은 내용이긴한데 무고죄 관련해서는 요즘 시선이 안좋은지라
욕먹겠네요
각두기 2018-04-17 (화) 16:45
2013099

2013년이면 이미 폐기된 법안일텐데..
     
       
글쓴이 2018-04-17 (화) 16:49
아닌데요..오늘발의인데영
          
            
김씨5 2018-04-17 (화) 17:33
지난 국회에서 페기 되던 법안 재발의 아닐가요
               
                 
글쓴이 2018-04-17 (화) 17:37
근강..
무득 2018-04-17 (화) 17:28
이건 좋은 법안이라 생각함.
현행 법의 부작용보단
저 바뀌는 법의 부작용이 더 작을 듯.
   

(구)회원게시판 | (구)방송 | (구)금융투자
회원게시판  일간댓글순 | 일간추천순 | 일간조회순 | 주간댓글순 | 주간추천순 | 주간조회순
 
  • 시사제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필독] 게시물 및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강력 제재처리 안내 (12) 이토렌트 07-18 18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이토렌트 06-13 5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1) 이토렌트 06-13 6
130342 [일반]  느릅나무 출판사에 불법침입해서 절도한 기자는 'TV조선 소속' 이미지첨부 토틋넘 17:17 0 10
130341 [뉴스]  “국내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약 883조, 전년 대비 75조 증가” 최고사기꾼 17:17 0 5
130340 [뉴스]  한국지엠 임단협 잠정 합의···법정관리 피해 회생 길 열렸다 최고사기꾼 17:14 0 79
130339 [일반]  아이폰 SE2 디자인 유출이라는데 과연.. (5) 이미지첨부 캐드버리 17:14 0 140
130338 [일반]  성남 모란역 쪽 치킨 집 어디가 맛있나요? 미존재 17:14 0 25
130337 [일반]  정치신세계 권순욱 sns 활동중단선언 (4) 설바우두 17:12 2 228
130336 [일반]  비가 와요 비가 와... (2) 이미지첨부 젖은눈슬픈새 17:11 1 70
130335 [일반]  북한이랑 협상한 적도 없는 놈들이 (2) 이미지첨부 토틋넘 17:11 2 163
130334 [일반]  요새 드라마 재미있는거 있나요? (4) 흐노니 17:11 0 57
130333 [일반]  (피 주의) 헌혈중입니다 (1) 이미지첨부 해성이 17:10 1 125
130332 [일반]  슈가맨에 이분들 나오셨으면 (2) 슈퍼스타촤 17:09 0 152
130331 [일반]  진정한 남녀 평등을 바라는자 (1) 이미지첨부 세토산 17:08 2 203
130330 [일반]  보디빌딩 시합장 처음 가봤어요. 스템과림 17:08 1 163
130329 [일반]  하하하하 출판사 사무실 불법칩입한 놈이 TV조선 기레기랍니다 ㅋㅋㅋㅋ (1) 없어요1234 17:07 6 275
130328 [일반]  Mbn에 박지원나와서 웃김 (3) 러블리러브 17:06 0 232
130327 [일반]  트럼프 성님의 팩폭.jpg (9) 이미지첨부 없어요1234 17:05 7 453
130326 [일반]  (영상)자한당이 티비조선과 손잡고 드루킹 보도했다는 라이브 고백 (3) 이미지첨부 수기2015 17:02 4 282
130325 [뉴스]  [역시] 최성식 변호사, 도둑킹은 TV 조선 기자다 (6) 잉그라맨 16:58 8 393
130324 [뉴스]  [일침] 더민주 논평 : 절도범과 함께 한 언론사는 어디인가. (2) 잉그라맨 16:54 8 400
130323 [잡담]  건조기 사용하시는 분?! (9) 대왕참치 16:51 1 287
130322 [일반]  한예슬이랑 집도의는 실검에 올랐는데 병원은..? ㅎㅎㅎ (5) 캐드버리 16:45 1 502
130321 [일반]  주정 뱅이의 점저 (1) 이미지첨부 gksmf00 16:41 0 406
130320 [일반]  ‘김경수 믿고 가자’ 뜻 모은 민주당 의총, “수사 결과 보고 특검” (3) 이미지첨부 전사abj 16:36 4 450
130319 [일반]  드루킹 사무실 태블릿피씨 유에스비도난 (6) 소총3자세 16:35 1 440
130318 [뉴스]  [내조] 김정숙 여사, 순직 조종사 유가족 초청 오찬 (3) 이미지첨부 잉그라맨 16:31 12 477
130317 [일반]  제주도 파견나와서.. (12) 이미지첨부 행복하세욤 16:31 3 486
130316 [일반]  문 대통령 “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쟁 멈춰달라” ... (4) 이미지첨부 전사abj 16:31 5 373
130315 [일반]  이사왔는데 전지역에서 계속 선거문자가 옵니다. (1) VanGo 16:29 1 149
130314 [잡담]  한국당 박성중 “TV조선과 같이해서 자료제공”…與 “커넥션 의심” (10) 이미지첨부 나충이 16:24 11 579
130313 [잡담]  영구 임대아파트 재계약 문의.... (6) 이미지첨부 영길사마 16:24 1 409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