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처벌개정을 위한 단편영화.utube

소년법 자체도 단순 절도수준 이하의 경범죄에 대하여 단 1회 적용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중범죄는 다 처벌 받아야 합니다.
거지 같은 감경 사유 음주/심신미약/여자/초범 이딴거 다없애고
징역도 강제 노역형으로 바꿔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손상이 완전 복구될때까지 바꿔야함
솔직히 음주운전 사고로 전신마비나 식물인가 되었다고 봤을때 보험금 3억 나와봐야 병원비도 안됨. 피해자 가족이 받는 고통과 환자가 받는 고통 어느것도 보상이 안됨.
현행 법률의 징역은 걍 사회적인 징벌일뿐 피해자에대한 구제책이 없음. 무기징역 받으면 죽은이가 살아나고
전신 마비가 풀릴까요? 가해자의 교화/갱생보다는 피해자에의 구제에 촛점을 맞춰야하는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원시원하네요 성범죄및 폭력에 대해선 저도 성인과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