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이행 7개월…'중증' 본인부담률 10%로 낮아져

정부가 전문직 퇴직자를 활용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방안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 진행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지난해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나서 꼭 8개월만"이라며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준비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왔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대표 의료복지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찾아가는 대통령' 세번째 행사로 서울요양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같은 해 9월18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화됐다.

정부는 가장 먼저 추경을 편성,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하고 상담·검진·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시작했다. 4월 현재 정식 개소 10곳과 우선 개소 199곳, 기존 운영 47곳 등이 문을 열었다. 올 2월 기준으로 센터장 포함 2318명이 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 한 곳당 9.0명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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