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서 우려되는 부분

대한민국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민으로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들도 사람이라고 해서 의료보험혜택을 비롯한 각종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명시되어있는 상황에서도 결핵걸린 외국인이 1인당 5000만원 간염걸린 외국인이 수천만원씩 의료보험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이런 무임승차 양심불량 행태를 법으로써 보호하려는 시도같습니다.

심히 우려대고 걱정스럽네요.

외국인들이 아무런 의무도 없이 돈만 벌어가며 꿀빨던 상황에서 복지혜택까지 본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겠습니까.

국민들을 바보,호구새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난민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고 외국인노동자도 합법적으로 마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이 과거에 무분별하게 외국인력받아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고 매우 엄격한 입국비자심사와 취업비자,영주권 취득기준을 강화한 현재의 흐름과는 역행되는 일이 벌어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류구원은 예수,부처,공자,소크라테스 그 누구도 못한 위업입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시도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치뤄야 하고 이미 삼포세대에 갇혀 인구절멸상황으로 몰릴정도로 희생되는 한국사람이 더 큰 희생양이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있고 이런 한정된 자원을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여 국가를 유지하고 남는 자원은 인도적차원에 도울수있는것이지 인류구원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은 자국민은 노비처럼 부리고 외국인에게 각종혜택을 주는 양아치짓을 하는 다문화팔이들에게 큰 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