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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충분히 가능”

최고사기꾼 2018-03-24 (토) 17:56 조회 : 587 추천 : 5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41640001&code=910100

박주민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충분히 가능”
이하늬 기자 [email protected]

“6·13 동시개헌 충분히 가능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 이로 인해 한국당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맡겨놓으면 100년이 지나도 통과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1일 박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왜 부결을 전제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원래 한국당은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 그러다 올해 안에 하겠다고 했다가 10월에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3월에 개헌안을 만든다고 한다. 헌정특위 위원들도 ‘개헌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계속한다. 전에는 안 그랬다. 입장이 변하고 있고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은 이유가 뭐라고 보나.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내용도 봐야 한다. 국민소환제? 국회에 맡겨놓으면 100년 지나도 안될 것이다. 토지공개념? 공무원 노동3권? 지방분권?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을 개헌을 통해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있다.
“만약 선거용이었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뭔가 하면서 한국당을 고립시키려고 했을 것이다. 개혁세력 대 반개혁세력 구도로 만들면 된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야당이 뭉치고 민주당이 혼자 있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기 전에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답답하다. 야당 요구로 개헌특위를 만들었고 1년 동안 진행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물밑작업도 있었다. 그런 모임이 왜 없었겠나. 지금도 중진들 모임이 있다. 물론 벽에 부딪히면 원내대표 간 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원내대표 간 협상을 1년 전부터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럼 특위랑 상임위 다 없애고 원내대표만 놔두면 된다.”

-일부 야당에서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개헌 합의’는 어떻게 보나.
“정의당이나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중심을 두고 있으니, 이게 되면 찬성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헌이 뭘 주고 뭘 빼고 할 만큼 가벼운 게 아니다. 오히려 정의당, 평화당 입장에서 최상은 개헌도 되고 연동형도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를 두고 ‘쇼’라는 야당의 지적도 있다.
“헌법은 일반법과 달라서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가 깊다. 조문 하나로 하루 종일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한꺼번에 ‘빵’ 하고 발표한다? 너무 무책임하다. 쇼가 아니라 충실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동시개헌을 하면 지방선거에서 필패한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개헌에 국민소환제, 노동3권 강화 등이 들어 있다. 한국당이 그간 반대했던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촛불혁명의 힘이다. 촛불에서 멀어질수록 그 힘이나 의미를 담기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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