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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전과 없다던 MB, “전과 11회” 최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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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8-03-24 (토) 14:49
조회 : 1266
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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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41344001&code=940100
전과 없다던 MB, “전과 11회” 최초 확인됐다
디지털뉴스팀
서울신문은 23일 지난 19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의 ‘범죄전력’ 란에 ‘지난 1996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는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 총 11회로 알려졌다. 여러 혐의를 병합해 재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 이상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횡령죄·국고손실죄·조세포탈죄, 직권남용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전과는 12회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에도 구속된 경험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64년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소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 중이던 1972년에는 서울 용산동에 중기공장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구속됐다. 현대건설 회장에 취임한 1988년에는 노조 설립 방해 공작을 펴 약식 기소됐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선거 법정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폭로한 비서관 김모씨에게는 1만8000달러를 주고 해외로 도피시켜 벌금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류를 떼도 전과 14범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답하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자신의 대선 홍보물에는 ‘전과경력 없음’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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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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