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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발표 대통령 개헌안 핵심내용 요약

rank 빨간우유 2018-03-22 (목) 12:29 조회 : 591 추천 : 6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헌법에 명기)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표심 왜곡 방지)

대통령 특별사면시 사면위 심사 의무화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국무총리 권한 강화·감사원 독립기관화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법·양심 따라 재판)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엔 적용 안됨)

 

출처 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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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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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산들에꽃피네 2018-03-22 (목) 12:31
요약 잘 되었네요.
rankNealSu 2018-03-22 (목) 12:44
굉장히 보고 싶었던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아시나요?
     
       
rank문태양 2018-03-22 (목) 13:37
국가원수라는 표현에는 권위주의시대의 뉘앙스가 들어 있지요. 즉 유신독재시대의 유산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없애면 대통령은 시민의 대표, 시민 1인자, 공화정 로마 시대의 프린캡스 느낌이 나는 거죠.
          
            
rankNealSu 2018-03-22 (목) 13:58
그렇네요. 전 군대에서만 국가원수로서의 직위만 봐서 그런가..느낌이 다르네요.
시민의 대표, 시민 중 한명이라는게 좋네요.
          
            
rankAlichino 2018-03-22 (목) 14:05
와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왜 국가원수로써의 지위삭제이지 갸우뚱했는데... ㅎㅎㅎ
rank아침에푸드덕 2018-03-22 (목) 13:55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감사합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는 저도 궁금하던건데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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