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출석 의견 검찰·법원 내용달라 혼선
법원에는 "출석한다", 검찰엔 "출석 안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4시50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 "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
했고,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했다"면서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3시20분께 "
변호인으로부터 심문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가 접수됐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만 출석하는 심문과 함께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불과 1시간30분 만에 이런 상황이 뒤집어진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에 낸 의견서와 법원에 낸 의견서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에는 출석 안 한다고 하고 법원에는 출석을 한다고 했다
"고 밝혔다.
이명박의 변호인단이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1시간 반만에 출석 못하겠다고 알려서 일정이 꼬였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 지 22일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구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네요.
(자유)
남들 일하는 평일에 찜질방을 와야 제 맛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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