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월 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도출될 경우 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상황에 따라, 정권이 바뀐다 해도 합의 내용이 영속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 2차 회의에서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2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 선언은 국민 지지를 받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되물은 뒤 “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미국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회담에 이어 북미회담이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는 남북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북미관계가 정상화 돼야 하고,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 준비위원회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 준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체제안전과 북미수교를 원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 없이는 4월과 5월의 연쇄 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준비위에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의 모든 사안을 미국과 공유해가며 협조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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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존중
대미 관계 중시
정책 투명성 재고
이번 정부 대북 정책 마음에 쏙 듭니다.
(유머)
KBO ABS 주작 심판진 징계 결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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