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자세히는 모릅니다.

박정희는 법에도 없는 개인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듯이 이것을 악용하면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됨..!!

근데 개인재산이 우선인 시대로 바뀌었는데 독재가 아닌이상
저법은 개인재산을 넘는건가요? 개인재산피해로 고소당하지 않나요?

토지공개념은 재산권 중 처분권, 이용권은 건드리지 않죠. 수익권 중 불로소득부분만 일부 증세하겠다는 겁니다.

토지공개념이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개인토지 강제수용은 지금 있는 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사항은 안정해지고 그냥 저런 개념인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냥 확정적인건 초과이익환수제 정도만 받아들이면 될까요?

공익을 앞세워 교묘하게 얼마든지 악용 가능합니다.
몇년전 최순실 입김으로 하남에 있는 자기땅 규제 다풀듯이 궂이 어거지로 안하더라도
이젠 공익이라고 잘 포장해서 은근슬쩍 이권 취하는 세력은 이용하기 좋죠..

토토랭님 말은 저걸 억제보다 나라에서 규제를 맘대로 확 풀어버릴수도 있다고 보는거죠?
근데 그런건 이미 저법이 아니더라도 다 해오지 않았나요?

저 분 지금 토지공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이라는건 공익의 이익에 심각하게 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게 골자인데 반대로 이야기 하고 있음.

개발과 규제 투웨이로 다 포함 되는거죠.
헌법에 토지공개념의 조항이 이미 있지만, 토지공개념 자체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침해를 줄수 있어 여러차례 헌법불합치가 되었습니다.
이걸 국가에게 더 힘을 실어주려 토지공개념강화를 구체화시켜 강화하려는게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말을 했다고 차단을 하지 ㅋㅋㅋㅋ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등이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

대부분 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양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규제의 해제라던가 하는 부분은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

그냥 개뿔도 모르면서 헛소리 하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사유재산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제한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거에요.
악용이니 뭐니 하지만
공공의이익 때리면 부동산이고 뭐고 없음

공숲님 얘기로는 앞으로 흔히 말하는 주변에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와도
반대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인거죠?

현행 헌법으로도 반대할수 있고,
새헌법으로도 반대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의지가 훨씬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애초에 공익목적은 달라진게 없으니까요. 국가와 정책결정자가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 할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할권리도 공공의 이익임.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가 하는 일 이구요.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맘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극단적인 모습을 보고싶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민가면 됩니다

전 최대한 객관적으로 물어봤는데 너무 쏴붙이시네요.
확정한 답도 아니고 다시 물어보는건데...

공숲님의 논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중국이 토지공개념의 정점에 있는 나라인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상당합니다. 오히려 이것때문에 빈부격차게 더 크다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당원과 해당 친인척 땅만 골라서 규제를 푼 드라마틱한 이익독점이죠.
토지공개념을 우려하는 사람보고 가장 문제되는 나라로 이민가라는 논리도 형편없고
이민 드립 자체도 형편없어 보입니다.

제가 예로드는 정부가 맘대로 하는 극단적인 국가.
우리나라는 그나마 절차나 상식안에서 이루어지는게 보통이고 이것이 미흡하다해도
사법부나 여론의 도움도 얻을수있죠.
공익의 개념은 절대적이지가 않기땜에
개인이라도 공익으로 봐야합니다.

어차피 37조 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원리에 의해 다 제한을 받습니다
공개념이 된다고 해도 이 역시 37조 2항에서의 원리원칙에 의해 제한되고요
소위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요

공익이라고 무조건 사익이 희생된다는 생각은
사람들의 지나친 우려이자 상상

덧없음님 얘기는 현재는 기본권이 우선이고 공익은 얘기없는데
이제 공익을 주장하는 비율이 올라가는거죠?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오세요

모르니깐 물어보죠.;;; 잘모른다고 했는데 개념잡고 오라고 하시면...

헌법 27조에도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7죠 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7조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댓글을 찬찬히 보니깐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국민모두의 이익이라보면 됩니다.
개인일수도 있고 전체일수도있고
일반상식으로 생각하세요.
계속 극단적인 예시만 던지는데 제대로된 답변이 나오겠음?

그냥 저는 최대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봐서 예시를 그렇게 든거구요.
혹시 적용이 되나...

악용하면 박씨부녀처럼 죽이거나 탄핵하거나 하면됨.
이거 제대로 안하면 일본되거나 극단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되는거임

전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물어보시는걸로 오해하신듯 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아뇨 설명이 짧았나봅니다

지금도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아요
향후 공개념을 도입하더라도 그런 제한을 하려면 여전히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고요
그 비례원칙의 세부내용이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이거든요
기타 수단이 적합하냐 목적이 정당하냐 침해의 최소성을 만족시키냐등등도 있지만

그냥 저 원칙을 재산권에 적용시켜서 구체화시킨게 토지공개념이고
그 공개념하에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다시 저 원칙에 제한을 받고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도 가능하긴 하는데 구체할 법이 없어서
개헌을 한다는 얘기군요.

제한을 하더라도 조금 더 구체화시킨거라고 해야할거에요
제한원리를 표현의자유에 할 지, 신체자유에 할지, 선거권에 할지 등등
접목시키면 다양한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중 하나를 헌법에 적어서 기존보다는 더 명확한 근거를 둔거라고 이해합니다

종종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조항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판례설명
그래서 어라 그럼 도출되게 아예 못박아주마...이런 의미

다른 예를 들자면,

선거의 4대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이죠
그런데 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너무나 당연한 원칙 하나가 더 있어요
자유선거의 원칙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이 의식을 안하고 법에도 안쓰여있어요
그런데 이 선거들의 '직접적 근거'를 적으라고 하면
앞선 4대원칙은 다 있지만 이 자유선거는 명문 근거가 전혀 없어요
간접근거들은 있지만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를 아예 직접적으로 법 혹은 헌법에 명시해서
해석의 근거등을 명확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거죠
토지공개념도 그런 종류

개정 헌법으로 발의 예정인 토지공개념의 법문을 보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 공개념상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토지는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라는 필요 충분요건을 충족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는게 이번 개정 헌법의 주된 취지로 보이며,
이를 반대 해석할 경우 그러한 충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헌적인 것으로 보아 위헌 심판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개정헌법상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국유화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 및 사용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하고, 그에 따른 제한과 의무는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지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없을 경우 국가 등은 토지 등에 대해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지 못 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개정 헌법상 토지공개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미 여러 개별법(ex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들에 대해 헌법상 기본 원칙을 천명한 정도로 보시면 될듯하고요.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이분 요약이 좋네요

토지공개념의 장점은 토지를 이용한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는데 있고
단점은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이 강제매각 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현재 아파트,택지등 투기자본과 일종의 피라는 수수료를 챙겨 세금한푼 안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것이고
단점으로는 올림픽 경기장건설, 산업단지조성, 국립공원지정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재산이 국유지로 탈바꿈(수용)하는데 있어 지금보다 더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