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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토지 공개념에 관한 설명 보세요

안개속풍경 2018-03-21 (수) 14:01 조회 : 560 추천 : 3

15분 27초 부터 공개념 설명이 있네요

잘 들어보면 헌법에 명확히 적시해서 위헌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이해가 안가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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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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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5 2018-03-21 (수) 14:03

어제도 국민->사람으로 바꾸는 것 가지고

시비거는 것들 나왔죠

마지나타 2018-03-21 (수) 14:09

위헌소지 없애겠다는것이 세금더올리겠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세금을 계속 만들면서... 결국엔 올라가는 세금 내다가 파산해서 국가로 환수하는거지요....

안개속풍경글쓴이 2018-03-21 (수) 14:12

혹시 땅부자세요?
부동산이 1%정도 되는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문제이지
과도한 보유에는 그에 맞는 세금은 당연히 걷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마지나타 2018-03-21 (수) 14:16

토지공개념이 토지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아파트,상가,공장등 부속토지 전체를 말하는겁니다.
땅부자랑 무슨 상관인가요?
개헌에 넣고 세금 올린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있나요? 세금 못내면 파산해서 국가로 환수되는건데.. 님은 아파트 없나요? 집없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안개속풍경글쓴이 2018-03-21 (수) 14:19

보유세 부과를 걱정할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신거라면
엄청난 부자신데 세금좀 내세요 !!

전 집없어요 ㅠㅠㅠ

김씨5 2018-03-21 (수) 14:13

잘못 보시고 있내요

루치페루 2018-03-21 (수) 14:10

긍정적으로 보세요 어제오늘 이슈 되는 부분들 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 만큼 물어 뜯을 것이 없다는 소리니까 ㅎㅎ

토토렝 2018-03-21 (수) 14:43

지금 토지공개념 이슈가 뉴스등에 논란이 되는게 지금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상충되는 토지공개념이 이미 조항으로 적용되어있고,
이걸 강화하여 구체적 명시를 한다는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인 자유시장경제주의가 훼손되는
조항이 될수가 있고, 역효과도 매우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숲 2018-03-21 (수) 15:15

자유시장경제주의의 단점을 보강해가는게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트럼프도 그 부작용땜애 철강관세 먹이잖아요.
그냥 세계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토토렝 2018-03-21 (수) 15:19

전세계적 추세라고 할수 있나요??
트럼프,시진핑,아베,푸틴... 모두 이와 반대되는 보호무역경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피해자구요.

공숲 2018-03-21 (수) 15:40

지들 국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제한을 거는게 자유경제의 단점을 보전하려는거 맞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작용이지만.
자유경제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반도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자유시장경제 반댓말이 보호무역인데
이걸 또 설명을 해야되는 내가 ㅂㅅ같다

토토렝 2018-03-21 (수) 15:48

국가와 국민간의 균형 문제를
국가간의 추세를 들먹이는 오류를
한번 되물어 본겁니다.
그걸 그쪽으로 논지를 옮기시다니..
무슨이야기 하고있었는지 초점을 못맞추시네 에효.

공숲 2018-03-21 (수) 16:01

뭐 고삐리 수준의 얘기도 못알아먹으면
차단해야지.
글고 자유시장경제 어쩌고 하는 놈치고 이건희 차명계좌 들먹이는 놈을 못봤는데
여튼 어떤 놈 세컨아뒨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끝나면 사라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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