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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정책 어처구니가 없네요..

마지나타 2018-03-21 (수) 13:40 조회 : 2060 추천 : 9

부의 불평등이 토지와 부동산에만 있는게 아니라 은행에 10억 이상의 예금과 주식에 수억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아울러 배당금에 대한 이익도 따지고 보면 부의 불평등이고 이것에 대한 공개념은 왜 안할까요?

개헌을 발표하는 조국 이라는 사람 재산이(2017년 기준) 50억대에 건물이 5채 예금이 20억이 넘고 주식이 9억 가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하성이라는 사람도 90억대 자산가입니다..

신고된 재산이 공시지가라서 실거래가로 하면 100억이상이 넘어 갈겁니다.

현금 자산이 많아서 부동산 재산에 공개념을 도입 한다고 해도 잃을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건데 공평하게 할려면 똑같이 공개념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단지,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이 아파트와 토지에 집중되니 이점만 타켓으로 삼은겁니다..

토지 공개념이 진짜로 실현된다면 부동산 재산 없이 은행이나 주식으로 고액의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만 공개념에 빠질수 있습니다.

이자와 주식 또는 배당금 같은 블로소득으로 더큰 부자가 되겠네요..

청와대 공직자 재산

http://pajustory.tistory.com/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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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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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렝 2018-03-21 (수) 13:41

만약 부패한 정권이 들어서거나 부패한 세상으로 변하면 그들이 가장 좋아할 항목이죠.
공익만 내세우면 국가과 국민의 재산을 떡주무르듯이 할수 있으니...

마지나타글쓴이 2018-03-21 (수) 13:43

헌법에 국민의 주거안정은 있지만, 재산권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예금과 주식,배당금은 없습니다.. 현금부자만 귀족층되고 대통령도 퇴임하면 연금 받아서 잃을게 없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구요... 어쩌면 벌써 외국 은행으로 재산을 빼돌렸을지 차명으로 했을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덧없음 2018-03-21 (수) 13:45

토지의 특수성때문에 제한이 강화된거죠
재산불리지 말라가 아니라

토지는 생존을 위한 기초이니까요
아주 근본적인거에요
예외적으로 특수함이 부여된거

마지나타글쓴이 2018-03-21 (수) 13:50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는 공평 하면서 평등해야 하는겁니다. 토지공개념이 토지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아파트와,상가,공장등 부속토지 전체에 대한것입니다. 공개념을 헌법에 넣으면 법을 새롭게 만들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헌법이라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파트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도 있고 종부세와 보유세도 지금 개편중이라고 합니다. 개헌에 넣고 새로운 세금을 계속 만들어낼겁니다. 헌법소원을 내어도 합헌이기 때문에 바꿀수 없는겁니다.

덧없음 2018-03-21 (수) 13:54

토지는 생존의 물적기초이기때문에 제한성이 강하여
아예 헌법에 제한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한거고
기타 다른 부동산이며 재산은 현행의 제한근거로도 가능한거고요

마지나타글쓴이 2018-03-21 (수) 13:56

굳이 헌법에 안넣어도 얼마든지 세금 올릴수 있습니다. 다른꼼수가 있는겁니다.

마지나타글쓴이 2018-03-21 (수) 14:02

위헌이라고 해서 종부세가 폐지 된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토지공개념은 모든 부동산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만 기준으로 보면 안됩니다. 아파트도 토지지분 있습니다.. 신문 검색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거래 허가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등 많이 있습니다.
세금올릴때 토지만 올리는게 아니고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법안을 만듭니다.

마지나타글쓴이 2018-03-21 (수) 14:12

님은 집이 없으신가요? 아파트? 토지공개념 개헌에 넣고 재산세도 올린다고 합니다.

마지나타글쓴이 2018-03-21 (수) 14:23

젊은 사람은 서울에 아파트 못사요..저도 돈없어서 못사요...
3억이상 넘어가는 아파트 저도 못삽니다.. 무슨 문제있나요?
그리고 2억 초반 넘어가는 아파트는 있을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산세 올리는거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닉닐 2018-03-21 (수) 13:48

애들 껀수 물었나..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왜케 말들이 많지 ㅋ

원래 법에 있는것을 헌법으로 명확하게 하겠다는건데..

그리고 주식이나 금융상품들은 이미 이건희나 쥐새키급이 아니면 금감위에서 탈탈 털림여 ㅋ
아 맞다 쥐는 이제 털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닉닐 2018-03-21 (수) 13:53

꼭 그것 같지 않아요?

종부세 인상 반대하는 거지들 ㅋㅋ

토토렝 2018-03-21 (수) 13:48

토지로 인한 이득은 불로소득이라 보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노동으로 인한 소득에 의존해야 할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겠죠.
이젠 나이가 들어도 노동에 의존해야하지만, 기득권들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 큰변화가 있을까요?? 세금이야 어쨋든
수익에 기초하는 것이니 말이죠.

마지나타글쓴이 2018-03-21 (수) 13:53

토지에 대한 블로소득은 이미 세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님이 몰라서 그런겁니다.
토지를 개발할때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은 토지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도 대지 지분이 있는겁니다.

토토렝 2018-03-21 (수) 14:10

먼소리신지 잘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보는 동문서답인거 같네요.
제가 세금안낸다고 한적도 없는데...

마지나타글쓴이 2018-03-21 (수) 14:14

토지로 인한 이득은 불로소득이라 보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써서 저렇게 답글 달은것 뿐입니다..

이왕지사 2018-03-21 (수) 15:55

토지와 주식의 차이는 토지는 사물로써 가치를 창출하지않는데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내가 주식을 산 돈이 기업으로 투자되어 기업 발전에 사용되고 이익이나면 다시 환원되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토지는 가치를 창출하지않고 오로지 소유만으로 소득이 생기고 다수를 보유한 사람이 아무런 공헌없이 부를 창출하기때문에 사회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발생시켜 자본주의시스템에서 가장큰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입니다.
해서 토지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강하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모든토지를 빼았으면 문제가 되지만 헌법으로 제정하고 점진적으로 토지가 자본주의를 해치지 못하게 바꾸어가면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고도 충분히 바꿀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100%회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잘못되신겁니다.
개발에 의해 땅값이 올라서 집값이 상승하면 그에대한 차액이 모두 세금화 되고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정치권이 개발지역을 지정하고 업자들과 짬짬이해서 토지에서 생기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당연하다는 듯이 취해왔던걸 이제는 끝낼 필요가 있고 한방에 하는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할텐데 초장부터 안된다고 하시는건 너무 좁게 보시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씨5 2018-03-21 (수) 13:48

저역시도 헌법에 공개념을 넣는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좁은 국토에서 땅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걸 방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토지나 부동산의 투기는 심각하는것도 사실이니까요

천칠백원 2018-03-21 (수) 13:49

이들 자산에 상당수가 부동산인데 이번 개헌으로 오히려 제살깎은거 아닌가요? 본인 재산 줄어들거 알면서도 추진하는거 보면 정말 해야하는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할텐데 글 내용은 반대네요

한방안샘 2018-03-21 (수) 13:49

토지공개념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아시는건 아니겠죠 설마?
토지란 한정된 자원을 관리하자는 이야기인데..

김씨5 2018-03-21 (수) 13:53

네일베 보니 그리 생각하는 옵션 알바 천국이내요

12월28일 2018-03-21 (수) 13:50

제도나 법이 문제라기 보다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없다01 2018-03-21 (수) 13:51

지금도 사실상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수용제도는 토지에 대해서 사익보다 공익적인 목적이 클때 국가 등이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개별 법률에서 이와 유사하게 공익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경우 등이 있으면 개별 토지들에 대해 의무를 부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존에 사실상 헌법 해석을 통한 토지 공개념 제도를 적용하던 것을 이번 개정 헌법에는 명문으로 명시하겠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 합니다.

안개속풍경 2018-03-21 (수) 13:55

정답입니다.
조국수석 브리핑에 답이 있던데
ㅋ

도롱농농 2018-03-21 (수) 13:53

토지가 생존을 위한 기초라는 얘기는 옛날 농사짓고 살던 시절의 얘기 아닌가? 요즘은 오히려 자본이 생존을 위한 기초지.

무득 2018-03-21 (수) 13:54

토지공개념등등 정확한건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어떤 꼬투리로 이상한 시나리오 써가면서 사실왜곡선동
그냥 우리는 지켜보면서 지지하고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면 됨
남들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김씨5 2018-03-21 (수) 13:57

네일베 보면 님이 걱정하시는 행태가

바로 보입니다 그냥 뜻도 모르고 그저 가길면

매국 열사가 되는줄 아는 바보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대령 2018-03-21 (수) 13:57

지금도 공익목적을 위한 토지 환수는 있는 법인데, 그걸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건가요?
작성자님은 이걸 태클거시는 거고?

마지나타글쓴이 2018-03-21 (수) 14:05

기존헌법에 있는데 새롭게 구체적으로 넣는다는것은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서 위헌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겁니다. 지금도 공익목적으로 LH 공사에서 토지 수용하고 철도공사에서 수용하고 합니다.공익목적으로.....

공숲 2018-03-21 (수) 13:58

꼭 보면 대출없이는 아파트 구경도 못하는 분들이 더 난리더라

살아라병아리 2018-03-21 (수) 14:00

이미 토지공개념은 빨갱이식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빨갱이 물리쳐야 된다고 노인네들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베충이들이 같이 떠들고 있는 건 덤이구요

얄리얄리얄랑셩 2018-03-21 (수) 14:10

썰전에서 유시민님의 쉬운 설명이 필요할듯 ㅋㅋ 이런건 법조인이 더 잘알겠지만 유시민의 설명이 가장 쉽게 이해시키니까요.
그전까진 이러쿵저러쿵 말많겠네요

부지런한꿀벌 2018-03-21 (수) 15:01

네일베가서 댓들글보니까

예전에 종부세 때문에 못살겠다고한 돈없는 서민들 생각나네요.

이번에도 선동당하면 안되는데...

유유유 2018-03-21 (수) 15:03

저는 잘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왜 헌법에까지 명시하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토지공개념명시가 두루뭉술해서 이해가 안가네요 세금올리는 목적이면 그냥 입법화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양도세라든지 이런건 지금도 엄청높은데 글구 지방은 부동산박살난지 오래전인데...

김좌죤 2018-03-21 (수) 15:36

취지는 잘 알겠는데 ... 결국 당나라당과 홍발정이 물고 뜯을 건더기들을 한가득 안겨주는 꼴이 됐군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토지를 사고 팔지만 토지를 보유하는 부분은 지하 와 지상 얼마까지라는 제한을 두고 있고 ... 자신이 보유한 토지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가소유입니다. 지하수과 지하광물과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은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고 국가소유나 이익을 공유하게 한이유가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이렇게 지하수와 같은 개념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념논쟁으로 갈수있는 이유를 제공하게됩니다.

세르비엘 2018-03-21 (수) 16:17

토지 공개념
-니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니 ㅈ대로 사용하지말고 신고한 용도로만 사용해라!
-니 소유의 땅이라고 니가 왕이 아니라는 소리

토지 국유화
-니 토지는 전부 국가의 것이고 국가에게 잠시 빌리는것이다.
-니 땅이 아니니 팔 수도 없음

토지 사유화
-ㅅㅂ 여긴 내땅이니 내가 맘대로 한다!!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맘대로 내쫒아야지

요약해서 설명하면
개인의 토지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하는것이지만
공공의 자유를 위해서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의 이윤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임

요컨데 니가 땅을 수요하고 있어도 세금과 신고의 의무가 있고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지? 그런개념임

즉 "기존과 달라질게 없다는 소리"

출처 :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024691

리자드맨소프트 2018-03-21 (수) 16:36

부동산은 한 번 손대야죠..

jarin 2018-03-21 (수) 16:53

뭣땜에 불편한건지 의미불명
공무원 재산이 많아서 불편한건지
내가 가난해서 불편한건지
혹시 토지 공개념이 이해가 안되서 불편한건지??
암튼 뭔가에 화가 나있어는 보임

우스 2018-03-21 (수) 16:54

'토지공개념'에 대한 심각한 오해, 그리고 진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9733&ref=twit

토지공개념에 대해 잦도 모르는인간들이 반대하거나 투기꾼들이 반대하는거라는거......에레이 퉤

농사짖지도 않고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니까 ...정말 농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땅을 못사는거여...

이승만때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약화된것을 좀더 강화하겠다는데

이걸 공산주의니 빨갱이니 개헛소리하는 것들...전쟁공포팔이 빨갱이팔이 역겹다 역겨워...퉤..

정은지LOVE 2018-03-21 (수) 17:32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식한 생각으로

세상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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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정책 어처구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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