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이란거 구지 강조 안해도 되지 않을가요

이미 법률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전 가진 땅이 없기에 찬성입니다.

우리 헌법에 이미 토지공개념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이번개헌을 통해 적용하는거구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상충되어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작년 추미애 대표 토지를 인민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발언이후 논란이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범위한 부분을 기존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거죠
모든 기본권조항도 이와 유사하거든요
행복추구권이 사실 포괄적인데 결국엔 각각 구체적인 기본권조항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중심을 두기 위함도 있고요

종부세 위헌판결 난거처럼 지금 헌법 상태로는 부동산대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인지 정확한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원래 이런 이슈가 나오면
꼭 어떤 꼬투리를 잡고 그것을 확대왜곡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음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실행될때까지 지켜보면서 궁금하면 찾아보고 그럼 됨
남의 말은 그냥 무시하고

네일베 보면 바로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