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을 주장한 정치인

잉그라맨 2018-03-21 (수) 12:52 조회 : 970 추천 : 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66568

홍준표 "성인 1인당 집 1채씩만 소유하도록 법으로 제한하자"

홍 의원은 2005년 6월 2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을 묻는 한 청취자의 질문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주택 소유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알다시피 다 실패했다"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서울은 무주택자가 60%나 된다"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집을 46채나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부부 별산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성인의 경우 부부는 각각 한 채 이상씩 못 갖게 하고 미성년자는 판결이나 상속 이외에는 주택 소유를 금지시키는 특별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투기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라며 "우리 사회의 주택 투기가 얼마나 심하냐"라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파했다.

홍 의원은 이 법이 '사회주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상 가능하다"고 강변했다.

홍 의원은 "이게 사회주의 법안이 아니냐 이런 반발도 하는데 주택 투기가 얼마나 경제에 주름살을 끼치고 있느냐"며 "헌법 37조 제2항을 이유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해악인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것은 '공공복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주택 소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발의 가능성은... "나보다는 '좌파'인 참여정부가 해야"

하지만 홍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홍 의원은 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도 좌파적인 내용이어서 내가 발의하기 보다는 '좌파정부'인 참여정부에서 내는 게 맞다고 본다"며 "방송을 통해 정부에 입법을 공개제안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구상한지는 좀 됐다"며 "(당내) 동료 의원들 중에는 이 내용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전했다.

또 홍 의원은 "그러나 이 내용은 머릿속으로만 구상하고 있다가 방송을 통해 밝혔던 것"이라며 "법안으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