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서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의식상태 확인은 다른 응급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라며 “당시 여러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반응이 없어 가장 강한 자극방식인 가슴자극 반응검사를 실시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응급구조사인 피고인의 당시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피해자가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서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진 A(35·여)씨를 구급차에 실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서씨는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의식이 불분명한 모습을 보이자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슴자극 반응검사’를 실시했지만 오전 8시가 돼서야 겨우 의식을 회복했다.
서씨는 그러나 이후 ‘구조대원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검찰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주철기자/[email protecte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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