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한 변명, 심상정

진심으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거임.

다른건 몰라도 총리는 대통령이 뽑아야지

심씨가 한 말인가요.

진보는 개뿔...........

절차적으로 만들면 가능도 합니다
그리고 그 추천에 기속되지 않음을 전제하면 되고

총리나 국무위원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어서
그동안 동의를 받고 청문회를 했나요

대통령 혹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책의 의미로 보면
들어줄 수는 있는 말이에요

대신에 중간에 절차를 하나 신설하면 되요
행정부산하에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2,3명의 총리를 선발해서
이중에서 국회가 추천을 하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
추천과 병행해서 추천시에 청문회하면 되고요

국회에서 아예 뽑아서 이 사람만 쓰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국회가 헌법에 넣고자 하는 것은 총리는 국회가 추천한다는 겁니다.

님은 국회외에 복수의 추천위원회를 만들자는 건데 국회를 우습게 보네요. 국회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헌법에 넣고자하는 것은 총리추천권은 국회에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원집접부제나 내각책임제 국가들도 의회의 총리의결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총리추천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명목상의 국가 원수, 대통령이나 국왕이 그 추천을 존중해서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 내각제 국가들의 경우 관례로 다수당에서 지명한 자를 추천하지요
추천이 아니라 선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가 아니고요

국회를 우습게 보다뇨
최소한 여러 명중에서 추천할 부분적 개입권한을 주는건데요
우습게 보는게 아니라 님이야말로 추천권을 단 하나의 명시된 방법밖에 없다고 여기는거지요

그리고 현행도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은
행정부내에서 추천위원회를 통해 뽑죠
본래 프로세스하에 조건들을 갖추고 인사를 선발합니다
이중 단일한 후보를 선택해서 대통령이 이를 지명하여 국회에 동의하라고 넘기는거고요

이 추천위원회에서 최종선발할 몇 명을 국회로 넘긴다고 보면
추천권한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겁니다

이정도면 어느정도 양자의 합의를 이끌 수 있을 정도인거고요

조금 수정하자면 행정부내 위원회라기보다는
적합한 인물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다고하는거

노무현대통령때인가 이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요

이후 두 정권을 지나면서 무의미해진것일뿐

그러니깐 국회는 총리추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걸 원하지, 총리추천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총리추천위원회를 신설한다면 또 대통령이 몇명, 국회가 몇명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세부조항도 나오겠죠.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위원회를 대통령은 제외하고 국회에서 모두 추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내각책임제를 바라고 이원집정부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총리추천권을 원하는 이유도 국민정서상 너무 반대가 심해서 꼼수로 갖겠다는 것 뿐입니다.

추천권이라 말해도 의미는 다를 수 있고
굳이 이 추천권을 받아준다면 일부를 양보하는 선에서 받아줄 여지도있으니
의미를 일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한당은 아예 선발권을 달라는거고
심상정은 추천권을 달라는거니
전자야 의미가 명백하지만 후자는 합의로 권한을 부분수여해줄 수 있다는거라고요
이의미는 국회입장에서도 작지만은 않으니까요

단수추천받아서 동의부결되어봐야 다시 행정부에서 단수를 다시 추천하니
복수를 추천해주어 국회에서 그나마 자기들끼리 이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것이니까요
최소한 미시적인 권한조정이 국회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자신들의 추천이니 불협화음도 조금은 덜 할 수 있고요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고 추천에 대해서 권한을 조정할 수 있으니
이건 내각제야! 라고 못박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 안을 받느냐 마느냐도 현재로선 정부에 전권이 가 있지만
어차피 대통령도 정치권에서 합의를 끌어내어 개헌안이 나오길 바란다면
참고하지 못할 사항도 아니고요

지금 국회에서 나온 헌법개정안을 보면 저 추천권이 사실상 선출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용어를 맛사지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에 국민들이 극도로 반감을 가지니 추천하는 것 뿐이라며 순화한 것 뿐이라니깐요.

야당과 심상정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반론하세요.

국회 추천권이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국회추천권이란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와 다르지 않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거기에 사실상 대통령에게 내각 인사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정적임이 대체 뭘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군요

야당과 심상정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보고 반론한거니
님이야 말로 정치체제하에서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며
이에 대해서 합의하여 의미를 살릴 수 있는게 뭔지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부디 어떤 각각의 의미를 가진 말이나 용어들을
서로 등호로 '같은 의미임'으로 이해하면서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지 마세요

지금도 그러하잖아요
중간과정을 통해서 선발의 폭을 주어 국회에 이중에서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의미해석은 전혀 아랑곳없이 선출권이라고만하니
용어를 단적으로 정해버리면 의미도 굳어버리죠
추천권=선발권=내각제라는 식의 이해를 해버리면
생각의 유연함도 사라져요

국회 다수당의 추천권이라고 복수의 총리 추천권은 원하지 않습니다.
복수의 총리라면 여야가 서로 총리를 추천할 수 있고, 그럼 대통령은 여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선택하면 그만이니깐요.

어느 야당이 복수의 총리추천을 원하고 있습니까?
엄연히 국회에선 다수당, 즉 다수결에 의해 추천된 총리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복수추천안을 국회에 넘기면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이든 총리선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중 단수를 선택해서 추천한다고요
뭘 서로 여야가 각각 추천을 해요
이는 국회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선별하는거죠
뭐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단수추천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논의가 없었나요?

그리고 추천에 대해서 대치중인
정부와 야당간에 합의의 한 점을 정할 수 있다고 누누히 말한거에요
단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이만큼을 정부에서 양보하니 야당에서도 양보를 해서
최소한 일정한 의미를 가진 추천권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거고요

그게 네고아니에요?
임금협상을 해도 한쪽은 3퍼를 한쪽은 10퍼를 제안하면
이를 두고 각각 살펴보아 합의점을 찾는거지
무슨 누가 3퍼만 옳으니 절대양보없어라거나
10퍼만 옳으니 양보없어가 되나요?

님은 거꾸로 말하는군요.

님이 말하는 방식은 대통령의 총리 추천권이죠.
대통령이 복수로 총리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총리를 선택한다는건데.

지금 국회에서 요구하는 거완 전혀 다른데요?

국회는 총리추천권을 원하지 총리의결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이 님이 주장하는 총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추천권이에요

왜 저 위에서 일의적 의미만이 아니라고 했는지
부디 이해를 해주시죠

엄밀히 말하자면 님말처럼 정부추천이 됨과 동시에
국회에서의 추천도 되는것이긴 하죠

허나 전혀 선택권이 없던 국회로서는
적어도 다수의 카드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얻죠
지금까지도 비단 총리만이 아니라 국회에 동의나 청문회를 요하는 인사에서
물망에 오르던 사람들은 결국 여럿이었으니
1차 선발로 정부로서 원하는 인사를 정하고
2차로 이 선발안중 최종적 추천권을 국회에 맡기면 되는거
국회로서도 이들중 국회가 원하는 인사를 미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것이고
청문회에 접근한 사안으로서도 조금 더 연성접근이 가능하다고요
왜냐면 자신들의 추천이 반영이 되었으니

이정도는 합의점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거에요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선발권만을 원하고 절대 합의가 없을거야는
님이 단적으로 그냥 못박아버린 결론이고요
물론 내심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야하는
압박이나 정치적 책임이 물리면 합의안으로 나쁘지 않다는거에요

아니 그냥 단적으로


님은 합의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
그 자체를이해하지 않으려는 듯 하네요

그럴거면 말이죠 그냥 님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내각제라서 반대를 하든 말든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의 의미는 알고 반대를 하는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닌가봐요

어쨌든 국회에서 바라는 총리추천권은 아니네요.

대통령이 총리추천하고 국회에서 청문회후에 제청하는 정도와는 대통령이 복수로 추천한다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국회에선 이 정도로는 전혀 만족 못할 겁니다.

더구나 국회의 총리추천권을 완전 오독해서 해석하시네요.

국회는 어떻게든 내각책임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총리선출권, 총리추천권, 인사권 등을 국회에서 하겠다고 요구하는거죠.

뇌피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헌데 국회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제도로 심상정의 발언을 옹호해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엄연히 심상정의원은 국회의 총리추천권을 발언했지, 대통령의 총리추천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뇌피셜은 님이 하시는거고요

심상정의 말의 의미는 그냥 추천이 전부에요
그 추천권을 국회의 전권적 결정에 의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오히려 뇌피셜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국회의 총리추천권이라고 함도 어떤 형태의 추천인지
아무런 확정된 것도 없어요 안그래요? 대체 어디서 자신들이 멋대로
의미를 일의적으로 부여해서는 내각제라고 하나요?

국회가 만족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문제에요
현재 추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추천의 의미에 따라서 정부가 협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바는 무엇인가
이 협상카드가 국회에서 받아들일만한가등을 말하고 있는 순서인데
님의 말에 확정적으로 항상 깔려있는것은
심과 홍은 무조건 내각제를 원하고 무슨 말을 하든 다 내각제이고
지들끼리 뭘 해먹고자 한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가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받고 있어봐야 심상정의 말의 의미를 우선이해하고 자시고도 없죠
안그런가요? 국회는 무슨...민주당은 국회가 아닌가요
설령 야권이라고 해도 각각 속내가 다른 판에
그리고 님말과 달리 단순 추천권이 되어버리면 대통령이 안받으면 그만
추천권에 기속성이 안부여되면 그거 안따라도 그만
의미는 아직 확정된 게 단 하나도 없구만 무슨

그러하오니

그냥 각자 뇌피셜로 놉시다

이미 미운털 가득 박힌 심상정은 간혹 바른 소리를 해도 씹히는게
오히려 여기선 정상이니
저 아래 써둔 글을 보면서도 느꼈죠
심상정만이 아니라 정의당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잘못이구나
그냥 따까리 신세여야하는구나라고

뭐 정의당이 나가리 되면 그냥 나가리 되나보다라고 여기면 그만
이 게시판에서 발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보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헛짓거리 하는 내가 병신이죠
진실이나 진정함이 무슨 소용일까요 돌아가는걸 보면
그냥 힘싸움이 전부인 게시판논의인것을

총리나 국무위원 국회동의절차 거치는 현재 충분히 견제기능가능. 견제는 견제만 해야지 독립해침. 헌법에 국회 추천권 두는건 향후 반대 당에 의해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 국무위원 인사권 행정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 나중에 대통령에 반대해 행정부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하고 직접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식물화 될 정도로 정치적 위험이 큼. 즉 국회와 국무총리 합심하면 그냥 의원내각제가 되는거임.

메갈 키우고 이제 자한당이랑 손잡는 심씨 ㅋㅋ

어떻게 보면 권력을 제대로 키운 거 같네
여자 홍준표ㅋ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지금은 자한당이랑 같이 놀면 망하는 건데

누가 말했던게, 떠오르네 '입진보'

또 하나 어차피 정부개헌 내봐야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내면 안된다고 주장하던데...

이또한 개소리죠~

입법 제한 할 때 다 통과될 법안만 제안 하나?.... 일단 제기하고 반대하면 그 반대한 의원들을 나중에 심판하면 되는 걸~

왜 통과 안될 꺼 번한 개헌안을 뭐하려고 내냐고... 반대 하고 있는중...

이 논리는 1년전 탄핵안 낼때... 적폐들이 주장하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임...

국회가 먼저 개혁되고 나서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못 받고 있는지 알고도 저렇게 지르는 것 보면 좀 그렇네요.

솔직히 대통령은 탄핵 방법이 있어서 대통령만 탄핵한 것일뿐....

국회의원 탄핵할 방법 있었다면 작년에 반이상은 탄핵 당했을 것이 뻔하죠~  그런 적폐들의 권한을 확대하라는 염치없는 것들같으니라구~

정의당하는 꼬라지 보니 법률 사항과 헌법 사항도 구분 못 하고 삼권분립도 이해를 못 하고 있네요
아무 말이나 할 줄 알지 기본 지식이 개판이네요

꼬박꼬박 국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니깐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가봅니다.

적폐세력 의원이 아직도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그 똥밭에서 총리를 뽑는다고?

정의당같은 소수당 포지션은 당연 전면의원내각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도 아니고 총리추천제 뭐 이런걸로 정의당이 얻어갈건 없어요.다수당이 유리할뿐.
저건 그냥 이번 개헌성사를 위한 고육지책 협상안으로 제시하는거.
자유당 100석 차지하고있는한 문대통령개헌안은 절대 통과불가.. 준표당이 무조건 백퍼 반대표던질것이기에..반대를 위한 반대..국민이 아무리 지지해도 쟤들이 안해주면 그만이죠.
자유당이 아무리 싫어도 현국회에서 4년중임 개헌하자면저정도 떡밥이라도 던져주는 외에는 불가..

언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 시간낭비에요.
국회에겐 더 이상 밤톨 만큼의 권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추천 잦까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