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시민 MB 불구속 수사? 너무 잘난척하시는 것 같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불구속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있긴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모두가 알고 있고 그런 원칙을 갑자기 들먹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답답하고 조금 의아스럽다”고 19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라디오 ‘양지열의 대통령에 대해 얘기를 했을까’에 나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하고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한 유 작가를 향해 “너무 잘난 척하시는 것 같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그분이 파업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고 구속될 때 그런 무죄추정원칙, 불구속의 원칙 그런 얘기하셨던 적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들어본 적이 없고 왜 우리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있긴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모두가 알고 있고 그런 원칙을 갑자기 들먹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답답하고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이어 박 의원은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가지고서 이런 나쁜 일을 했으면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더 엄한 그 죄를 물어야 된다고 전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함께 출연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고, 부인한다는 것은 증거가 남아 있을 경우에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불행해지는 것은 우리 국가의 불행이다. 유시민 작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또 대통령 구속이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정치적으로 대변했다고 생각한다”며 유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유 작가는 지난 15일 밤 방송된 <제이티비시>(JTBC) ‘썰전’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 “이 같은(무죄추정) 원칙을…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출국금지 조치만 하면 엠비(MB)가 어디 도망을 가겠냐. 증거도 검찰이 이미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권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