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4년 연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병행할 수 있다?
◆ 심상정> 네. 그거는 야당들이 다 인식을 저는 같이하고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분권의 내용인데 야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서 총리가 내각 구성권을 다 갖자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상 내각책임제와 같고, 지금 당장 내각책임제로 가기는 어렵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그런 총리 인선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가 타협안으로 낸 게 총리추천제죠.
◇ 김현정> 지금 청와대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4년 연임제는 지금 같은 대통령제이면서 4년으로 기간 축소하고 연임 한 번 더 하게 하는 거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오케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심상정> 대통령께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서 야당이 의지를 보이면 분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이미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국회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 저는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분권은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은 당장 내각책임제로 가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각책임제 필요없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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