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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문 해석좀 해주세요.

rank 마가리타소마조르 2018-02-25 (일) 12:49 조회 : 361 추천 : 1  
이재용 2심 판결문 해석좀 해주세요.

다스뵈이다 보니

그러나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지만

... 승계작업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요?

아무리 봐도 해석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어서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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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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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는읽로꾸거 2018-02-25 (일) 12:50
그러니깐 판사왈 이재용은 죄가 없다고요.

약자 입장에서 어쩔수 없다는 논리임
rank푸알 2018-02-25 (일) 12:52
이해 안되는게 당연합니다.
일단 결론을 내놓고 내용을 짜맞추니 일반인은 이해가 안되죠,
재산국외도피죄도 일단 무죄로 선고하고 내용을 맞추니
장소가 단지 외국이었을뿐이라는 해괴망측한 이유가 나오는거고요 ㅋ
rank레티프 2018-02-25 (일) 12:52
의도가 없었다구요

형벌을 부과하려면 결과가 어찌 되었든 반드시 '의도' 요건이 필요한데 그 의도가 증명되지 않앗다고 판결
rank반쪽인생 2018-02-25 (일) 12:53
삼성 경영권이 이미 이재용에게 있으니 경영승계란 것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도 안된다는건 전국민이 다 아는거고요.
rank날려비 2018-02-25 (일) 12:58
드러난 사건과 증거를 근거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재용 무죄라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위해 판결문을 작성해 놓으니 일반인들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rank밟은미래 2018-02-25 (일) 13:20
판사가 판결을 한게 아니고

집사가 판결을 해서 그런거에요
     
       
rank지친마린 2018-02-25 (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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