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추진

세금은 나눠갖고 운영은 자율

그렇긴 하지만...
현재 8대 2의 국세 지방세 구조를
이낙연 총리가 말한대로 6대4 구조로 만들기만 해도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 자기지역 지방세 거둬서 소속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는 형편을 개선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해결해도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일단 방향이 잡힐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되든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나을 듯 합니다.
경제적으로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구조부터 일단 깨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1. 불평등심화 - 잘되는곳만 더 잘된다고 봅니다
2. 중앙국개도 개판인데 지방 뭘 믿고 조세권을 맡깁니까
3. 지방분권이 지방격차 해소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4. 분단상황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5. 무조건 지방분권보다는 과도기적 절충안 시험이 나을듯요

세금파먹기가 될걸 알지만, 그렇기에 찬성합니다..

이렇게라도 헛돈쓰게 만들어야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좀 줄겠죠...

이번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가운데서 재정분권 부문입니다

○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 지방세 신세원 발굴, 비과세 감면 관리 강화

○ 지방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 검토
    (예) 지방소비세 배분의 균형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등
-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
- 국가 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

○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책임성을 확보

지역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를 어찌할 계획인지도 알 수 있나요?

행안부 보도자료입니다.
파일 첨부할게요.
보고서 찾으면 다시 올려드리죠.

작년 지방 토론회 자료가 있더군요.
좀 방대합니다
http://www.laiis.go.kr/jsp/etc/html/decent/sub01_01.jsp

현재 지방분권 운동하는 인사들 면면을 보면 불안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