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지시 및
세월호 청와대 보고일지 조작 관련
다음 주, 피의자 신분 소환 방침
2013∼2014년 국방부에서 진행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때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도 참여했다.
검찰은 최근 백낙종(구속)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조사본부는 2013년 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정치·선거 개입 글을 올리도록 지휘한 이 전 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김 전 실장이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청와대에 가서 의견을 듣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백 전 본부장은 권아무개(구속기소) 전 부본부장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만나 이 전 단장 구속 여부를 논의했고, 결국 청와대 의견에 따라 이 전 단장의 불구속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실장이 당시 조사과정에서 대선개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한 거짓 진술을 회유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4년 8월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데도 김 전 실장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하고 위기관리지침을 사후 변경했다는 의혹에도 김 전 실장이 연루된 단서를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현역 장성인 신인호 당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관계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16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핵심인물로도 지목돼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최초 보고 시각이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사후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진실은 밝혀져야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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