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얻고 비밀번호 확보
26일부터 포렌식 조사 시작
‘법관 사찰과 재판 뒷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지목돼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개인용컴퓨터 등 행정처 컴퓨터 4대와 암호화된 760개 파일의 검증이 가능하게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3차 조사를 맡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첫 회의를 열고, 1·2차 조사에서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이들 컴퓨터와 파일에 대한 본격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특별조사단은 일부에서 제기돼온 사생활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4명으로부터 행정처 근무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매체에 대한 물적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