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미투 운동' 앞장서긴커녕…여가부 '뒷북 대책' 비판

최고사기꾼 2018-02-22 (목) 22:36 조회 : 643 추천 : 0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93719&pDate=20180222

'미투 운동' 앞장서긴커녕…여가부 '뒷북 대책' 비판

[앵커]

이렇게 미투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도 외면해왔다는 비판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는 상습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스토킹 가해자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범죄로 다뤄져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 전부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 차관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늑장,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 하기 전에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가족 보호가 주 업무인 여가부는 직접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보호조치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인권위, 직장 실태조사는 고용부가 담당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여가부 주장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여가부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 관련 실태조사조차 없었습니다.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을 어딘가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고용부의 조사는 뒷걸음질을 치는데도 여가부는 뒷짐만 진 채 범정부적인 대책 수립은 외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인생을 걸고 사례를 폭로한 피해자가 오히려 조직에서 내몰리는 악순환 구조가 굳어져 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현·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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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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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8-02-22 (목) 22:39

그러고보니 여가부가 조용함

오말우왕자 2018-02-22 (목) 22:45

여가부도 공무원 집단인데 빠름을 기대하는건 정말 무리임 ㅋㅋㅋ

국정원팜므 2018-02-22 (목) 22:53

여가부는 상대가 기득권 남성이면 가랑이를 벌리고, 나약한 남성이면 미친개처럼 물지ㅋ

전능한신 2018-02-22 (목) 22:54

광화문 네거리에서 공개 처형이 정답

나우컴미 2018-02-22 (목) 23:00

생각해보니 근데 폐미단체, 여가부 정말 이런사태에 왜 침묵하는걸까요.. 폭로하는거보면 야구동영상이 따로없던데

뭐라예 2018-02-22 (목) 23:12

여성단체들도 꾸준히 입장을 밝히긴 하는데 시민들과 접점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뉴스의 2할 이상이 시민단체의 제보였는데 요즘은 언론에서시민단체 인터뷰도 거의 따지 않으니 활동이 하지 않는 듯보이죠
여성단체는 전략을 바꾼 듯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기보다는 국회의원, 여성부와 다이렉트로 뭔가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